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인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사태를 발생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은 4631억 달러로 역대 최고 보유액을 갱신한 만큼 안정적 외환보유액이라는 강점을 살려 다양한 경제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해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자영업자·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와 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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