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45만톤 시장격리 늦었지만 환영"

"국힘, 양곡관리법 개정 시간끌기 말고 개정 나서야"촉구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자 정부가 45만t(톤)을 매입하기로 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26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 ⓒ연합뉴스

정부가 45만톤의 쌀에 대해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이원택)는 늦었지만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2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쌀 시장격리가 대부분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2017년의 사례처럼 60만톤 이상을 시장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수 있다"고 들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이번 45만톤 시장격리 결정이 일정 부분 쌀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들고 "정부 여당이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면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재정부담이 가중되며 미래 농업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위원회는 지난 20년간 쌀 재배면적이 2002년 105만3186㏊에서 2022년 72만7158㏊로 약 28만㏊가 감소했고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개정안의 쟁점 사항은 이미 정부와 여·야간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이 있었던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심사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시간끌기용 지연전술이 아니라면 하루속히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