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의장단이 경남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일방적인 의시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는 21일 "서부경남권 소외 문제점·불합리한 특별연합의회 의원정수 문제점·사무소 위치에 대해 불명확한 표현 등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하고 특별연합 추진에 따른 국비인센티브 확보 등 그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 협력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은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 결정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21일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 발표를 빙자해 사실상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경남도당은 "전임정부의 중요한 정책은 계승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전임정부의 핵심 사업을 설마 바꾸겠냐고 우려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니 참담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21일 오후 "민선 7기에 추진한 용역은 경남과 부산 행정통합을 위한 방법론을 찾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구였다"면서 "용역 결과 제도적인 한계를 극복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특별연합 규약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부산·울산·경남 일부에 한정적인 공간계획과 특별연합 운영에 많은 비용과 함께 업무추진 절차는 옥상옥의 복잡한 형태인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경남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의 거버넌스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사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사무 발굴과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강력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민주당 경남도당 성명서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부울경 협력의 최적안으로 특별연합에 앞서 행정통합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부울경 상생발전과 균형발전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특별연합을 고수하면서 자가당착의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울경은 현재 급격한 인구감소·산업구조 변화·쇠퇴·지방의 공동화 현상 심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 그야말로 지역의 존폐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통합에 힘을 모으며 부울경의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도 모자랄 판에 지름길이 아닌 먼 길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생떼를 부리는 식의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역의 존폐 위기를 일거에 극복함과 동시에 인구 800만 GRDP 272조 원의 동남권 최대 지자체 건설로 서울 등 수도권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큰 기회이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와 더불어 단일 지자체의 정책과 전략으로 부울경 전역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고 하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울경이 진영과 이념을 넘어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 발전에 반하는 정치 공세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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