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입법예고 시민단체 반발

전국 8개 단체 , 부총리급 총괄집행기구로 격상 요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특별법안을 합동으로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시책을 연계하는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드는 것을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누리집

이와 관련해 지방분권 충남연대(이상선 상임대표) 등 전국 시민단체가 입장문을 내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격상하라”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의 흐름을 신속히 반전시키기 위한 노력은커녕 거꾸로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수도권 첨단산업 독식 지원정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운운하는 것은 철저히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며 규탄했다.

▲자치분권위원회.ⓒ누리집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기구에 대한 통합과 격상의 필요성은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시민단체는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부총리급의 총괄집행기구로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만큼 기존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규제완화와 수도권 독식 첨단산업 지원정책 등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법안에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각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 전원을 상대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는 국민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