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출석 안 한다…민주당 "정치 탄압에 안 끌려다녀"

"서면조사 응해 출석 사유 소멸…백현동 '국토부 협박' 등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6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꼬투리잡기식 정치 탄압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의 서면조사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 진술 답변을 하였으므로 출석 요구 사유가 소멸되어 출석하지 않는다"면서 "이 대표는 어제 오후 검찰이 요구한 서면 조사서에 소명에 필요한 답변 진술을 기재해 중앙지검에 보내고 유선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출석을 요구한 이유로 '서면 조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진술 소명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서면 조사에 응했으므로 출석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자리에 앉아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이 대표 소환 조사의 빌미가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이 대표는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대장동 공공개발을 포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아울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발언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해 안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기업 이전 부지를 두고, 국토부는 조속 매각을 위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성남시는 기업유치를 위해 용도 변경을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2014년말까지인 정부의 매각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서 "따라서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국민의힘 압박' 발언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새누리당) 국회의원이 LH공공개발을 막아 민간개발의 길을 열었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다시 공공개발을 시도하자 국민의힘(새누리당) 성남시의원 전원은 공공개발을 포기시키고 민간개발을 강요하기 위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도시공사설립과 지방채발행을 막아 공공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의 압박 때문에 공공개발을 포기하고 SPC를 만들어 민간자금을 이용한 민관합동개발을 한 것이며, 지난해 국감에서 이를 밝힌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 당시 선거법 재판 때문에 대장동 사업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 차례 통화했다"면서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인터뷰 발언은 사실대로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