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사저 인근서 욕설 시위한 보수 유튜버 구속기소

집회의 자유 넘어 의도 명백한 시위...검찰, 스토킹범죄까지 적용해 재판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욕설을 하고 흉기로 주민을 위협한 보수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노선균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하고 커터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죄 등)로 보수 유튜버 A(65)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A 씨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한 욕설 시위를 반복해 '집회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스토킹범죄'도 적용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양산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욕설·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양산 사저 인근에서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주변 사람을 향해 커터 칼을 겨누고, 자신을 제지하는 마을 주민을 밀치기도 했다.

검찰은 "인신공격성 욕설·폭언을 반복했고 경찰의 집회 금지·제한통고(通告)와 소음유발 제한에도 욕설 시위를 계속했다"며 "실제 위해 시도를 한 점, 문 전 대통령 부부와 마을 주민 상당수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