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결정한 정부, 대단히 유감"

"어려운 경제상황 속 결정, 민생 어려움 가중시킬 것" 지적

정부가 내년 지역화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31일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혹시라도 정치적인 이유나 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해 온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오전 열린 ‘8월 도정 열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이어 "그동안 일정 부분 합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를 위해 애써왔던 만큼, (예산 삭감 결정은)중앙정부의 정책 신뢰도와 안정성에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정부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예산 과목까지 없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목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지역화폐의 중요성을 공감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경기도 역시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조522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 6050억 원으로 줄인 데 이은 결정이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경기도의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의 지역화폐 총 발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올해 4조9992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2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으로 4870억 원(국비 1060억 원, 도비 1841억 원, 시·군비 1천96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년 국비 지원이 중단되면 지역화폐 할인 혜택 및 발행 규모를 축소하거나 자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모두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