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정무라인 지시가 곧 부산시장 지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증인신문에 출석한 고위직 공무원이 "정무라인의 지시가 곧 부산시장의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 당시 부산시 기획관리실 재정혁신담당관이었던 허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허 씨는 지난 2018년 8월 7일자로 발표된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교체·유임 관련 언론브리핑 자료 작성 책임자로, "정무라인에서 공공기관 임원 인사와 관련해 언론에서 관심이 많으니 보도자료를 내고 브리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체·유임 여부는 정무라인에서 결정한 것으로 들었다"며 "정무라인을 통해서 시달된 것은 시장이나 윗분들의 방침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으며 후임자 인선도 "오거돈 시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는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정무라인에서 지시하는 것은 곧 시장의 방침으로 생각했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최고 결정권자였던 오 전 시장의 지시로 움직였다고 인식했다.

허 씨는 당시 업무 과정에서 "진행이 더디면 정무라인쪽에서 목소리가 커졌고, 이 때문에 실국장들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도 "시장 권한이 아닌 산하기관 상임이사나 임직원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얘기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정무라인이 지속적으로 압박한 탓에 2018년 6월 25일 확대간부회의 자리에서 사직서 제출을 공지 형태로 알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이 부시장은 당시 허 씨의 상관인 기획관리실장이었는데 "오 전 시장이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똑바로 안 하느냐며 고함을 질렀다"며 "사직서 제출은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결국 최종 사직서 제출 종용과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는 오 전 시장의 권한이었다고 지목하기도 했다.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난 2018년 7월 오 전 시장이 취임하기 직전 부산시 공무원들을 통해 시 산하 25개 공공기관 기관장 등 임원 40여 명에게 강압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것이다.

검찰 수사결과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9명의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임기가 남았음에도 자신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고 오 전 시장을 포함해 당시 정무직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오 전 시장은 현재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