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복지 핫라인을 구축한다. 생활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누구나 또는 그 이웃이라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통장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이 맡고 있는 현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를 생활업종 종사자로 참여 범위를 넓혀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면서 긴급·단기·중기·장기 복지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도는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하는 임시 핫라인(010-4419-7722) 가동을 시작했다.
도는 먼저 추석 전인 다음달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배치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120경기도콜센터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현재 도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복지국 부서로만 운영되던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예방), 열린민원실(120콜센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전략담당관(도민 제안), 홍보미디어담당관(도민 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관련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 다음달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관련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연말까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위기이웃 발굴단’을 운영한다. 복지 통리장·읍면동 기관·생활업종 종사자·지역 주민 등 3만8000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제는 현재 취약계층 방문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를 추가 확보해 연내에 '위기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장기 대책으로는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시·군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금융공공기관을 통해 도와 지자체 및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김 경기도지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저도 힘들었던 시절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며 절망을 느낀 적이 있다”며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다.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핫라인으로 연락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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