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놓고 연일 부대조건을 달고 있다.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임명까지 연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 주장에 앞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자행된 법 위반,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하루빨리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이사 추천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교육위원회 역시 문재인 정권에서 관련 법이 제정됐지만 민주당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해서 한 달 넘게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동안 정권이 바뀐 것 말고는 사정이 변경된 게 전혀 없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늩 특히 "민주당은 우리 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연계할 게 아니다'라고 또다시 선을 긋고 있다"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어떤가. 국민의힘은 임명을 주장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안 했다"며 "저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과 협의해서 추천할 계획이라는 당 입장을 밝혔고, 윤 대통령도 반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의도적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한 다음날 '동시 추천'이라는 조건을 단 셈이다.
"야당은 특감관 안 해도 그만…김건희 계속 사고치는 게 더 재밌다"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이 사안과 전혀 관계 없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이에) 연계하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전에도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안 한다'고 하기 어려우니까 (한다고) 얘기해 놓고 당에서 반대해서 안 된 경우가 몇 번 있다"고 꼬집으며 "저는 특별감찰관 문제가 왜 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동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을 만들자는 건 저희가 정쟁하자는 게 아니지 않느냐. 본인들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지지율 더 떨어질 거다'(라고)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특별감찰관은 사실 야당 입장에서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별감찰관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미있다"고 하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다른 조건을 붙이나"라며 "그래서 저는 '하기 싫으신가 보다'라고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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