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된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6년째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22일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동시에 임명하자고 조건부 제안을 하면서 조속한 특별감찰관 임명이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은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지난 5년간 임명하지 않은 채 지나왔다"고 민주당에 화살을 돌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면서 "조속히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착수하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도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성을 보이면서도,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연계한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대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재단대로 이사의 추천에 대한 공적인 절차를 밟아가면 된다"며 "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일을 어떤 사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해서 하자는 것 자체가 저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고 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특별감찰관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며 "대통령실이 요청해야 국회에서 임명할 수 있으니 절차를 밟는 게 필요하다"고 공을 대통령실로 넘겼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여야에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대기 비서실장도 "국회에서 결정되면 100% 수용하게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회가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사흘 이내에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며 "대통령실이 특별히 요청하는 절차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먼저 요청하면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여야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동시 추천' 문제로 충돌하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공을 서로에게 떠넘기면서 2016년 9월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해졌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