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총 99개 통폐합 대상 중 51개 위원회를 폐지한다고 밝히며, 홍준표發 구조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일 대구시는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책임회피성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전체 199개 위원회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가 이번 통폐합 대상이라고 전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비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중에서 대구시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으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21개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비할 계획이다”며 51개 위원회의 폐지계획을 밝혔다.
위원회 폐지와 관련 개최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으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27개 위원회가 폐지되며,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가 폐지된다.
또 기능이 유사한 인권옴부즈만 위원회와 복지옴부즈만 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전문성 강화로 인해 통합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수의 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이지만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계속 존치해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는 자체정비계획으로 폐지 가능한 30개 위원회는 8월 중 조치 예정이며, 조례개정 등이 필요한 위원회 21개는 오는 8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절차를 거쳐 9월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인 위원회 10여 개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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