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가 농민들을 등 친 이른바 ‘로컬푸드 먹튀 사기 사건’의 피해 규모를 원점에서 다시 조사한다.
강수현 시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인 농민들의 납품 손실 규모를 파악해 법적 보상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근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8일 시에 따르면 로컬푸드 사기 사건의 피해 농민들을 구제하고자 시 차원의 납품 피해 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가동한다.
특위엔 법조인과 시 로컬푸드위원회 위원 2명, 로컬푸드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2명 등 9명이 참여한다.
시는 이달 중순 특위를 꾸린 뒤 본격적인 진상 조사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양주시 로컬푸드 사건은 최악의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2016년 한 시의원은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돕고, 지역 먹거리를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이에 시는 그해 9월12일 만송동 315 건물에 로컬푸드 직매장 1호점 문을 열었다. 이후 해마다 보조금 2000만 원~3000만 원을 줬다.
2019년 2월엔 회암동에 2호점도 개소했다. 당시 농업회사법인 ㈜로컬양주가 사업을 맡았다.
그런데 그해 사업자가 돌연 매장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몸을 숨긴 사업자는 전라도 해남군의 한 새우 양식장 컨테이너에 은신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러면서 로컬푸드에 얽힌 사기·비리 행각이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단초를 제공한 것은 양주시였다. 자금력이 없는 사업자에게 로컬푸드를 맡긴 채 억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컬양주는 2019년 하반기 직매장 1호점 건물 임차 비용으로 내 준 시비 1억 원도 떼먹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다. <프레시안 3월31일 보도>
반면 시와 경기도엔 허위로 보조금을 청구해 2억9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3명은 사업자 선정에 관여한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다만 당사자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중이다.
또 로컬푸드 실제 운영자는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문제는 농민들이다.
이들은 시를 믿고 농산물을 납품했다가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악한 피해 농민은 최대 204명이다. 피해 금액은 출자금 2억7500만 원·납품 금액 6억5000만 원 등 9억2500만 원에 이른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 2월 국민의힘 시의원 2명이 양주 로컬푸드 보조금 농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냈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이런 가운데 강수현 시장은 로컬푸드 사건의 농민 피해 규모를 재조사해 보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의 특위를 통해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산출한 뒤 법적 보상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박찬웅 양주 로컬푸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건은 선량한 농민들을 울린 사기극이다”라며 “이번에야 말로 시가 농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조사해 현실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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