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거 바람직"

"교육감 선거 둘러싼 논쟁 교육적 관점서 바라보고 이해되어야"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없다"고 직격했다.

박 교육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감 선거에서의 정치·이념화를 문제 삼으면서 도지사 임명이나 러닝메이트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을 정치의 장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모순된 주장이 될 수 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교육청

박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가 주민직선제로 바뀐 이후 지금까지 네 차례 전국동시선거가 치러졌다"며 "네 번의 선거에 모두 참여했다. 그리고 매번 선거가 끝이 나면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며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는 이제 겨우 네 번의 선거를 치렀을 뿐이다"면서 "교육감 선거는 후보자에 대한 낮은 인지도로 인해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점과 선거에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선거로 인해 교육의 정치화와 이념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쟁은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해되어야 한다"며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것을 교육감 직선제 개편의 근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