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예타 면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 등 지역 성장동력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도지사가 직접 정부와 협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7일 기획재정부의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5명의 예산심의관과 간담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규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면담과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예산정책협의회, 18일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비 지원을 건의한데 이어 이날 기재부와 간담회까지 내년 국고 확보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예타 면제와 관련해 “신안 천사대교의 경우 B/C=0.39에 불과해 사업을 반대했으나 최근 주말 교통량이 1일 1만 4천여 대까지 늘어 서남해안 관광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찾도록 새 정부에서도 예타 면제 신규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과 관련해선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신해양·신경제 성장축으로 남해안·남부권을 주목해야 한다”며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성장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기본계획에 3조 원 이상의 규모있는 사업을 수립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할 농림 분야 전문 연구기관 건립에 대해선 “농식품 기후변화대응 센터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이 예타 조사 중”이라며 “예타 조기 통과와 함께 이번 정부 예산안의 사업비 반영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건의한 주요 기반시설(SOC)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신안 압해∼해남 화원, 여수 화태∼백야 연결도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목포 노후역사 개량사업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사업은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지원 ▲농식품 제조공정 최적화 플랫폼 구축 ▲수산양식 기자재산업 클러스터 조성 ▲케이(K)-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수출용 스마트 첨단 급속동결시스템 구축 ▲어촌 신활력증진(어촌·어항 재생) 사업 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연구·바이오, 전략·에너지 산업은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핵융합 실증로 가열 중성입자 빔 음이온원 시험시설 구축 ▲국가 노후화학산단 정밀안전진단 시범사업 ▲차세대 그리드센터 건립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등을 요청했다.
이밖에 ▲마한 역사문화권 정비 ▲가고 싶은 섬 조성 ▲서남해안 생태정원 도시 조성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통합관리센터 유치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김완섭 예산실장은 “현안사업이 지역의 성장동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이해했고, 건의 사업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잘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7월과 8월은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전남도는 오는 8월 3일 국회․정당 지도부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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