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지난 정부와 (코로나19 방역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과학방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도 '과학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에둘러 내놓은 것이다.
안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을 주제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에서 "과학방역이 뭐냐는 얘기가 나온다"며 '과학 방역'의 정의를 내렸다. 안 의원은 "한마디로, 방역 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정무적 판단에 의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의 차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현 재난관리법이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현 재난관리법에는 중앙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은 국무총리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질병관리청장이다. 안 의원은 "법적으로 보면 중대본이 방대본 위에 있다. 국무총리, 즉 정치인이나 관료가 전문가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과학 방역'이 어렵다고 지적한 셈이다. 안 의원은 "전문가 의견은 참고 사항으로 하고, 최종결정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의해 하는 것이 정치 방역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재난관리법 체계를 그대로 따르면서 과학 방역을 할 고민의 산물이 중대본 산하에 국가감염병위기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전문가 의견을 중대본에서 반영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권 출범부터 만들었어야 하는 조직인데 늦었다"고 윤석열 정부도 '과학 방역' 준비에 늦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 의원은 과거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당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을 '과학 방역'의 좋은 사례라고 언급했다. 해당 사진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지휘한 참모에게 '상석'을 내주고 자신은 옆에 비켜서 쪼그리고 앉아 있다. 안 의원은 "보통 (우리 대통령이 나온 사진을 보면) 가장 중앙에 대통령이 앉아 있지만 저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최종 결정은 관료가 했지만 21세기 넘어오면서 각 분야가 세분화되고 무섭게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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