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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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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우려스럽다"

대구경실련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은 어디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에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의 뜻을 전하며, 대구시의회의 책임 있는 견제역할을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 14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로드맵이 7∼8월 통폐합 관련 조례 통과, 9월말∼10월초 통폐합 및 신설 기관을 설립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인수위가 밝혔던 '조직진단, 전문가 의견수렴'은 아예 생략되거나,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시의 속도전식 통폐합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안 중에는 '운영 효율화 및 시너지 창출, 시민불편해소'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이질적인 기관, 집단을 통폐합하는 안도 있고, 통합이 옥상옥으로 작용해 오히려 비효율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안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구경실련은 "통폐합 대상 기관인 '콘서트하우스'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하부기관으로 편제되는 조직개편을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대구시가 요구한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고 면직을 택한 이철우 '콘서트하우스'관장의 태도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이철우 '콘서트하우스' 관장의 소신과 용기를 높이 평가하며 지역사회도 그의 주장을 경청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 방식을 크게 우려하며 조직진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의 숙의, 합의 과정을 거친 후에 통폐합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의 조건에서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대구시의회 밖에 없다"면서 "대구시의회가 대구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의 구성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통폐합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홍준표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기관 통폐합 등 산하 공공기관 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는 시정혁신 등 공공부문 개혁을 지역사회의 핵심 의제로 만들고, 시민의 지지를 확인한 점이다"라며 통폐합 추진의 긍정적인 측면도 전했다.

끝으로 조 사무처장은 "대구시의 일방통행, 속도전식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제어는 '견제와 균형이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대구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다"라며, 재차 대구시의회의 견제역할을 촉구했다.

▲이상길 민선8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개혁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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