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인사검증 시스템 재설계해야"

"원구성 협상 진전 없어…오늘 중으로 타결 안 되면 인청특위 구성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지적하며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사실을 언급하며 "인사 발굴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된 게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이 있다"며 "전체 시스템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신 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다. 일단 '지인 찬스' 쓰신 분들이 주로 낙마한다.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이라며 "윤석열 정부 정권은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경고한다. 짧게 말한다.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60% 넘었고 지지율은 35% 밑으로 내려갔다"면서 "급속도로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단연 인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각 인사 참사, 검찰 측근 중용, 지인 비선 논란에도 오만과 불통, 독선으로 폭주하는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국민께서 엄중한 경고장 내민 것"이라며 "악화되는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국민만 바라보고 할 일 하겠다'니,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은 딴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따.

박 원내대표는 이어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에도 '민간인 신 씨의 나토순방 동행은 법적 문제가 없'고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인 6촌은 정치적 동지'라고 민심과 괴리된 불통을 이어갔다"며 "잘못을 인정할 거란 일말의 기대는 무너지고 지인 측근만 챙기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 허탈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지난 두 달 동안 국정 운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대신 거듭된 인사와 정책 지적을 야당 탓, 언론 탓,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빴다"며 "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주요 경제 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 정부 정책을 몽땅 뒤집고 임기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쫓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 나설 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통합의 정치로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두 힘 모아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두 달 전 취임 때 '야당을 적이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갈라진 민심 아우르며 미래를 보고 가야한다'고 했던 선배 정치인의 고언을 부디 되새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재차 "불공정, 부실 검증 등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가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며 송옥렬·김인철·정호영·김승희 후보자 등의 낙마 사례를 열거한 뒤 "이번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정보관리단이 1차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최종 검토해 복도규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검증 결과를 전달해 대통령의 재가 받은 방식"이라며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처음 검증한 결과이고 인사검증 책임 선상에는 하나같이 대통령의 검찰 최측근이 자리 잡고 있다.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 검증 인사책임을 분명 물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인사 문제는 후보자 성 비위 논란을 사전 인지하고도 문제없다며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대 입학,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정치자금법 위반 등 낙마인사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결코 지명할 수 없는 인사"라며 "인사검증팀의 책임을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는 여야 원구성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국회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인사청문회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라며 "더 이상 인사청문회 없는 임명 강행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구성 협상이 국민의힘 내부갈등과 의도적 지연술로 인해 진전이 전혀 없다"며 "오늘 중으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의장께 시급한 민생 입법처리를 위한 민생경제 특위와 함께, 공직 후보자 국민 검증을 위한 인청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주실 것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