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제자 성희롱 사실에 대해 4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입장이다. 송 후보자는 과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당시 일부 학생들을 지목하며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이라거나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는 등의 외모품평 및 성희롱 발언을 했다. 당시 피해학생들은 송 후보자를 규탄하기 위한 대자보를 준비하려 했으나, 송 후보자 본인의 사과로 대응행동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써 일단락된 사안일까. 서울대에선 송 후보자 사건 이후로도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수 성폭력이 끊이지 않았다. 2018년 이후의 '대학 미투' 국면에서, 수많은 피해학생들이 "더는 숨지 않겠다"며 대자보를 써 붙였다. 피해의 회복과 적합한 처벌을 그들은 요구했다. 경영대 P교수, 사회학과 H교수, 수의대 H교수, 서어서문학과A 교수, 음대 B교수와 C교수... 알파벳으로 불리게 된 가해교수들이 줄이어 등장했다.
비슷한 공간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의 권소원 대표는 이러한 교수 성폭력 사건들의 핵심이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관계에 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학교, 특히 대학원이라는 공간에서 교수가 가지게 되는 시스템적인 "권력의 우위"로 인해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고, 저질러도 되는' 환경이 교내에 조성된다는 것이다.
교수의 성폭력이 대학 내 권력 시스템의 문제라면, 가해 교수는 그 시스템의 적극적인 이용자이자 시스템 유지의 기여자이기도 하다. 교수 성폭력은 그래서 권력형의, 공적인 사건이다. 미투 이전, 피해사실 공론화가 지금보다도 어려웠을 과거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피해학생들이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타협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상정해야 한다. '개인의 사과로 문제가 끝난 것인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송 후보자 논란으로부터 한 달여 전, 지난 6월 8일 서울대에선 현재진행 중인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019년 성폭력으로 고발 및 해임된 후 지난달 8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서어서문학과 A 전 교수의 이야기다. 학생 및 시민사회는 해당 사건의 판결에서도 "교수와 학생 간의 권력 격차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러한 경향성이 "다른 피해자들까지 위축"시킴으로써 다시 학교의 '시스템'에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프레시안>은 지난달 22일 서울 합정동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권 대표를 만났다. 권 대표는 2019년 H교수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학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꾸준히 대응해온 서울대 재학생이자 학생사회 활동가다. A교수 사건을 비롯한 각종 알파벳 교수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지난해 5월 공동행동을 공식 출범했고, 대표를 역임해 지금껏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전 교수가 이미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권 대표는 "A 교수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한다. "벌어진 피해는 사라지지 않고, 교수들이 만들어온 문화 자체도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학내 권력형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에게 물었다. 송 후보자 사건을 비롯한 과거의 수많은 교수 성폭력 사건은 과연 '일단락'될 수 있는 사건일까? 되묻는 듯한 그의 답변을 아래로 전한다. 편집자
프레시안 : 지난 8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동행동 측은 배심원과 재판부가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 "사법부가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이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권소원 : A교수 사건은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일과 재판장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재판이 열리기 전, 피고인인 A 전 교수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미 실명을 걸고 대자보를 썼다"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국민참여재판의 당위를 어필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시의) 높은 무죄율과 검증, 재현 과정의 고통이 피해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다는 훈시 규정이 있음에도 재판부는 A 전 교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현장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배심원들에게 인상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재판 방식의 영향 탓인지, 이 사건에서 다뤄졌어야 했던 중요한 맥락들은 굉장히 희석됐다는 느낌, 그리고 피고인 측이 사건을 다른 쪽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프레시안 : 본래 다뤄졌어야 할 맥락은 무엇이고, 다른 쪽은 무엇인가.
권소원 : 이 사건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권력) 관계를 보아야하는 사건이다. 가령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교수, 그 접촉을 뿌리칠 수 없는 대학원생, 이 둘은 권력적 상하관계에 놓여있다. 그래서 피해자는 접촉을 마음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추행 이후의) 대응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신문은 정 반대로 진행됐다.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을 때 (피고인 측은) "왜 그것을 그냥 뿌리치지 못했느냐", "추행을 당했다면서 어떻게 여행을 가고, 웃으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느냐", 혹은 "왜 (추행 이후의) 메시지 말투가 공손했느냐"와 같은 '피해자다움'의 논리로 피해자를 공격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시의 상황을 계속해서 재연해야 했다.
프레시안 : 재판 이후의 일이란 어떤 것인가.
권소원 : 학내 여론의 이야기다. 최근 학내 여론이 표출될 수 있는 창구란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지 않나. 언론도 학생들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위주로 (학내 여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1심 무죄 판결 이후,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교수가 불쌍하다", "(사건이) 원래부터 좀 이상했다"는 식의 여론이 조금이지만 표출된 적이 있다. 해당 여론의 흐름이 조금 인상적이었다.
사실 이미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A교수 사건 자체가 잊힌 사건이 돼버린 탓에, 판결 자체에 많은 관심이 모였던 건 아니다. 다만 1심 무죄 판결은 학생운동이나 페미니즘 운동 등에 반대하거나 그런 활동을 혐오하는 이들에게 어떤 빌미를 줬다. "봐라, 이래서 학생운동하는 애들은 믿으면 안 된다"라는 느낌이 강했다. 즉, 운동권 학생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백레시 현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느꼈다.
프레시안 : 소위 '운동권 혐오', '학내 백레시' 등 학생사회의 축소와 연결되는 문제 같다.
권소원 : 너무 개인적인 감상일 수도 있지만 (학생사회 축소가) 느껴지는 것 같긴 하다. 가령 새내기 새로배움터에서의 (학생회) 인권교육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활동이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특히 비대면 수업이 주가 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이 많이 줄어들었고, 대자보라는 창구도 그 기능이 예전만 못하게 됐다. A교수 사건(2019년) 당시에 있었던 전체학생총회 같은 문화도 지금 보면 신기한 것이 되어버렸다.
기존 학생사회가 유지하던 문화 자체가 조금은 생소해 진 셈이다. 학생사회의 축소야 매년 나오던 말이기도 하지만, 비대면 문화는 이를 가속화했다. 또, 그러다보니 보수화된 익명의 커뮤니티가 학교의 주 여론창구가 되어버린 감도 있다. 대학을 바라보는 언론들도 그렇고, 학생들이나 활동가들도 온라인 커뮤니티의 눈치를 살짝이라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프레시안 : 이러한 문제가 학내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나.
권소원 : 비대면 문화나 학생사회 축소와 같은 문제가 학내 성폭력(의 증가나 감소 등)에 영향을 준다 할 수는 없다. 애초에 인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다만 학생자치, 대학민주화 등은 학내 권력형 성폭력에 대처하는 대안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권력형 성폭력의 핵심은 말 그대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의 이름엔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A교수 특위나 B교수 특위 등 단체 출범 이전의 활동에서도 사건 내의 권력관계를 중요시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대학, 특히 알파벳 교수 사건들이 벌어진 대학원 내의 성폭력 및 인권침해의 핵심 원인은 그 안의 사람들 사이 불평등한 권력관계이고, 때문에 이를 해체하는 작업이 대응활동에 있어선 필수적이다.
프레시안 :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 듯하다. 8일 A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에 있어, 공동행동 측은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가 재판부에도 배심원단에도 부족했다고 평했다. '배심원단이 성폭력에 대한 통념을 답습할 수 있다'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일각의 지적을 고려할 때 이는 비단 재판부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문제이기도 할 것 같다.
권소원 : 사실 교수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때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가 배제되는 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음악대학 C교수 사건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인권센터 조사과정에서 이번 A교수 사건 재판 과정에서의 일과 유사한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 (음대 C교수는 제자인 피해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 C교수는 같은 달 서울대 교원 징계위원호에도 회부됐으나, 2년 가까이 지난 현재도 징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이를 규탄하고 있다. C교수도 A 전 교수처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상태로, 아직 1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편집자)
"(성폭력 상황을)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해자에게)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장소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뿌리치지 못했나요?"... 같은 질문들이 조사과정에서 쏟아졌다. 교수와 교수 간에도 (지위에 따라) 위계 관계가 있는 곳이 대학이다. 하물며 교수에게 지도를 받는 학생이나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질문들이 맞는 질문일까.
그중에서도 대학원생에게 교수와의 관계는 '내가 학계에서 살아남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는 문제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불쾌감을 느낀다고 즉각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학계 내부에선 소문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내부인들 사이의 관계가 '공식적인 언어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맥락 하에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가령 C교수 사건의 피해자의 경우, 대학원생도 아닌 학부생 시절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이후 음악인으로서 학계 활동을 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피해 과정, 공론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은 매끄럽고 명확한 언어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감정, 상황 등에 부딪히게 된다. 그 맥락을 파악하고 (판단에) 고려하는 게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조명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이다. 헌데 현재의 재판이나 조사는 이런 수많은 맥락들을 놓치고 있고, A교수 사건 1심 재판은 그 대표적인 예다.
프레시안 : 학내 권력관계가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처하는 학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공동행동 측의 지난 활동들을 살펴볼 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 같은데.
권소원 : 그렇다. 피해자가 교수의 성폭력을 고발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교수와 여러 관계에 있는 학계 동료들로부터 곱지 못한 시선을 받는 등 여러 고립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때 학교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많다. 가령 음대 B교수 사건 당시엔 지도교수 재배정이 늦어지면서 피해자의 졸업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해임 등의 (학교 측) 처분이 지연되면서 피해자가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일은 거의 모든 사건에서 반복되는 일이다.
해임 처분의 경우, 학교 측 입장에선 이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역으로 행정소송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니 이해는 한다. 다만 그 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지켜야할 게 있지 않나. (학교의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즉시 처분을 내려야 학내의 시스템도 바꿀 수 있다. 해임 등 즉각적인 처분이 따라야 '성폭력 가해교수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라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고, 그런 과정들 끝에 서울대학교라는 학문 공동체를 결과적으로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피해자 지도교수 재배정 신속 처리 등 기본적인 요구들도 있다. 지난 사건들에서 학교는 행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프레시안 :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해진 것이 학생의 역할, 즉 대학민주화와 학생자치 등의 활성화일까.
권소원 : 결국 권력형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구조, 성폭력에 대한 대응의 경향성 등 학교의 '환경'을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피해를 피해라 부르기가 어렵고, 피해자가 피해에 대해 말 꺼내기가 어렵고, 가해자가 가해자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학내 권력형 성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구조적 문제라는 말이 가해자 개인의 잘못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에선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는 건 A교수, B교수, C교수 사건 등에서 반복적으로 보인 경향성 때문이다.
사건 공론화 이후, '피해자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고 가해자는 다시 돌아오는' 경향성 말이다. 가령 A교수, B교수처럼 해임이 된 이후에도 (부적절한) 사법과정 등에 따라 가해와 피해가 희석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A교수 사건만 해도 "피해는 분명히 실재하는데, 가해자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상황(관련기사 ☞ 무죄 선고받은 '제자 성추행' 교수...'서울대 미투'는 계속된다)이 연출되면서 일각에서 "그건 폭력이 아니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대응에 있어서 학생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
가령 공동대응은 가해교수 징계위원회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적하며 '밀실징계위' 문제를 의제화하기도 했다. 가해교수와 친분이 있는 교수 등이 징계위에 포함되면서 촉발된 문제다.
A교수 사건 발생 당시 교수 연구실에 대한 '학생 공간 전환 투쟁' 등 학생사회 연대의 움직임도 활성화될수록 힘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원생 권리장전, 학생인권헌장 수립을 위한 지난 활동들도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프레시안 : 미투 이후의 백레시, 학생사회의 축소, 코로나로 인한 단절... 어떻게 보면 암울한 상황으로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권소원 : 물론 미투 이후에도 사회는 여전한 것 같다. 피해자는 낙인이 찍히고, 떠난다. 피해자다움이 계속 요구되고, 가해자는 계속 돌아온다. 그러나 변한 게 없는 건 아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 간의 강력한 연대 또한 생겨났다.
코로나로인한 단절이 있다지만, 단절 또한 지속되는 미래는 아니다. 미투 이후 서울대학교는 물론 타 대학교에서도 수많은 특별위원회, 공동행동이 만들어지고 그 학교들이 모여 사건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연대를 요청하고, 그에 응해 학생들이 모인다. 학생사회는 잠깐 축소됐을지언정 죽지는 않는다. 학생이 있으면 학생사회가 죽을 수가 없지 않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투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사건도 끝나지 않는다. 다시 A교수 사건으로 돌아와 이야기하겠다. 그러므로 A교수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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