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3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산1‧선동1‧선동2지구, 2023년 상반기 사업 완료, 경계분쟁 해소 기대

인터넷으로 지역과 도로 구석구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도 토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지자체들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문서와 현황을 일치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지산동, 선동 소재의 지산1지구, 선동1지구, 선동2지구 등 3곳이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광산구, 3개 지구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광주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 사업이다. 토지 정형화와 경계 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소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지산1지구(604필지/416천㎡), 선동1지구(516필지/438천㎡), 선동2지구(116필지/44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지난 2월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광주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1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하였다.

광산구는 올해 8월까지 건축물, 울타리, 도로 등 토지의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측량이 완료되면 9월 중 현장소통사무소를 운영하여 경계 조정에 대한 의견수렴 후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의 이용 가치가 높아지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