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해수부 공무원 실종 당시 청와대 안보실 매뉴얼 안 지켜"

실제 매뉴얼 확인 후 절차 등 내용 공개, 당시 정부 모두 엉터리 대처 주장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트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청와대 안보실은 이대준 씨 실종 사건 당시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관할수역내 민간선박, 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TF 조사과정에서 북한 수역 내 우리 국민 개인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냐는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번도 개인 대응 매뉴얼의 존재 여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본인들이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에 TF에서는 선박 뿐 아니라 개인 대응 매뉴얼도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직접 열람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이 매뉴얼은 지난 2018년 4월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으로, 우리 선박이나 사람이 북한수역에 나포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기관별로 상세하게 역할분담을 규정하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북한에도 통지를 해야 한다. 대북통지 방법으로는 남북연락채널, 유엔사채널, 대변인 공개 브리핑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하 의원은 "그동안 우리 TF가 왜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느냐고 줄기차게 따져물었던 방법들이다"며 "그런데 청와대와 정부는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수역에 생존해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 매뉴얼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뉴얼대로 했다면 어쩌면 이대준씨를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대한민국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북한도 우리 국민의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러나 이대준씨의 생존 사실을 보고받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군, 국정원 모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엉터리 대처를 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안타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에게 이대준씨 북측 해역 생존사실을 보고한 것은 이미 조각 첩보 단계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 수준으로 파악했다는 반증이다"며 "행정법원의 공개판결을 무시하고 대통령기록물로 봉인시켜 진실을 가두려는 분들에게 말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