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지방선거 공약 후퇴를 밝히자 시민단체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참여연대·공동대표 홍석조·손은성)는 5일 전날 김 지사가 밝힌 지방선거 공약 축·취소 내용에 대해 이같이 비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전날 김 지사가 육아수당 5년간 월 100만 원 지급 공약을 100대 공약과제에서 장기 과제로 전환하고, 출산수당 1000만 원 지급 공약은 현재 지급하는 지원금(첫 만남 이용료) 200만 원에 먼저 300만 원을 지급하고 3년간 100만 원씩 4년간 나눠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어르신 어버이날 감사효도비 30만 원 지급 공약은 지급 나이를 높여 연차별로 추진하고,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 원 지급 공약은 60만 원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즉시 지급은 어렵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충북참여연대는 “김영환 도지사가 이미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 등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으로 하려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선거 당시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의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 출산수당과 양육수당 지급 공약은 도민들이 충북만의 공약으로 이해하기 충분했는데 이미 시행 중인 첫만남 이용료 200만 원을 출산수당에 포함하고 육아수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모수당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다며 얼마를 더 지급해야 100만 원이 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워 장기 검토 과제로 했다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대통령의 공약을 충북도지사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가”고 물었다.
충북참여연대는 “지방선거에서는 마치 큰 금액을 지원할 것처럼 하다가 도지사가 된 후에는 정부 정책을 포함해 자신의 공약을 만들려는 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예산 문제는 이미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며 “충북도의 출생 아동 수, 노령인구 증가 추이 등은 지방선거 이전에도 예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소요 비용 예측이 가능했다”고 속임수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농업인 공익수당 소요 비용 또한 그러하다”며 “예산 문제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 넉넉하지 않은 충북도 재정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충북도에 대한 몰이해를 인정하는 것이며, 너무도 궁색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는 충북 현실을 간과한 예견된 참사”라며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임에도 부실한 선심성 공(空)약을 투표용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번복하고 있고, 민심은 분노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충북참여연대는 “신중하지 못한 공약으로 충북도민의 마음에 상처를 준 김 도지사는 먼저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사과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그에 상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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