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3선 고지를 무난히 넘었다. 최 교육감은 지난 6월1일 6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0.8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7~19%e를 기록한 타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3선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프레시안>은 최교진 세종교육감을 만나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편집자
프레시안 : 3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 저 개인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지난 8년간 세종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완성하라고 택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교육공동체 모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잘 견뎌준 학생들, 늘 응원해주신 학부모님들, 무엇보다 고생하고 세종교육의 토대를 닦기 위해 애쓰신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만 18세 이상으로 정해져 고3 학생들이 일부 투표를 하게 된 첫 선거여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프레시안 : 3선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최교진 : 선거는 구도라고도 합니다. 여러 후보들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편하게 선거를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프레시안 : 지난 8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어오면서 이런 부분은 부족했다, 남은 4년간 이런 부분은 반드시 완성시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최교진 : 처음 출마를 할 때 만일 당선이 된다면 첫 4년으로는 확실히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도 부족해서 재선까지 8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고 일정 부분 마무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일해 왔고 그 다음에는 다음 분들이 할 일이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지난 8년간 세종교육청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160개 학교를 시기에 맞춰서 짓고, 개교준비를 하고, 정상적으로 개교를 해서 1년 안에 안정적인 학교 체제를 갖추고, 운영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2016년에는 한 해 동안 30개 학교를 개교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종교육청이 전국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늦게 출발한 교육청이어서 처음에는 수도권이나 호남 권 등 앞서가는 교육청의 혁신교육을 벤치마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세종교육이 전국 교육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시작점을 주고 앞서서 시행하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에 간호사를 배치한 일을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닥치고 보니 모든 학교에 보건 전문가가 배치돼있으면 학부모님들이나 동료 직원들이 안심이 될 텐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배치된 곳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배치하도록 돼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도 전체적으로 80%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종에서는 유치원까지 100%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는 곳은 없었고 특히 공립 유치원에는 단 한 명도 배치돼 있지 않은 보건교사를 세종에서는 모두 배치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타 시‧도 교육청 보다 월등히 앞서 간 것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교 과정에서의 캠퍼스형 교육과정의 경우 미래사회에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 개개인의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시스템을 가동해 본 것인데 다른 교육청에서 ‘아! 이런 것도 있네’라는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학생 생활지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선진국 수준인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올해부터 세종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타 시‧도에서는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 상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 년 내내 전면 등교를 시행했다거나 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의 타 교육청을 따라 배우던 교육청에서 이제는 부족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드는 것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이 계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도시이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생긴다고 하고 중앙부처가 대부분 와 있는 행정수도라고는 하는데 교육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 내놓을 만한, 전 세계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실제적인 뒷받침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주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있듯이 세종시에도 세종특별자치시법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자치를 하라는 것이고 이 것이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교육 관련해서도 크게는 58개, 세부항목으로는 190여 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제주도에는 교육위원 제도가 아직 운영되고 있고, 외국에 본교를 둔 국제학교의 설립을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거나, 필요한 경우 자율학교를 제주도에서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의 감사를 받지 않고 자체 감사위원회와 감사원의 감사만실시하는 등 여러가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법에는 재정특례 한 가지만, 그것도 매우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종시법을 제주도 수준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조항들을 넣어주면 국가적으로도 전국에 한꺼번에 시행하는데 있어 시행착오를 한꺼번에 겪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낭비하지 않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20명도 전국의 모든 교육청에서 원하고 있지만 시설, 교원 수급 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국가적 시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통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출산률이 매우 낮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집 가까이에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유아학교가 있다면 그냥 보내면 되는데 유치원을 보낼까, 어린이집을 보낼까를 선택해야 하고 유치원은 완전히 무상교육을 하는데 어린이집에 보내면 돈을 내야 하는 차별을 없애고 유보통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적 과제이고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 운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소관 부서의 문제 등으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종에서는 할 수 있는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 근무하는 교사들의 질 등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누리과정을 하면서 유치원에서 만든 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특례법에 이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유아학교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적 과제인 유보통합을 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종시는 오는 2030년까지 완성을 위해 가고 있는데 이럴 때 세종시법을 일부 수정해 교육관련 특례를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이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프레시안 : 앞으로 4년간 추진할 주요 계획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 우선,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세종시가 교육특례조항으로 대한민국 미래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교육감이 다시 출마하면서 인수위를 구성하는 것을 놓고 말하는 분도 있었지만 이번 인수위는 내부 위주로 꾸렸습니다.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각 과의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3선 교육감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재선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일정하게 했고 향후 세종시 완성까지의 10년 또는 완성 이후를 바라본 20년 중 첫 4년을 함께 준비한다고 생각하자고 말했습니다. 4년 뒤에 무슨 성과를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획을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10년 계획의 첫 4년의 토대를 닦는 때라고 생각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의 4년간 하고 싶은 일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던져준 미래교육이 성큼 다가왔는데 미래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어떻게 정하고 추진해나갈 것인가, 이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고, 그 보다는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큰 짐인 교육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과 2년 6개월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등교와 비대면 수업을 반복하면서 학력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활지도면에서도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고민을 해봤다는 숫자가 2배로 늘기도 했습니다. 학교 촉력도 급증했습니다.
농사를 잘 짓던 밭은 어떤 사정에 의해 2년 정도 방치하면 자연현상에 의해 묵정밭이 됩니다.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방치한 기간의 2배인 4년을 투자해야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도 우리 아이들이 2년 6개월 동안 나타난 많은 상황들을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5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대중적 처방을 하는 것을 올해의 계획이라기보다는 5년간 해야 할 계획으로 보고 점점 약화시켜서 5년 후에 끝내는 것으로 교육회복사업을 전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의 경우 초기에는 초교와 중학교에 교감을 단장으로 하고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이 참여하는 (가칭)종합지원단을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력저하, 생활지도, 가정폭력, 가정형편 등 다양한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지원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5년간 지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계가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거기에 그동안 세종교육청이 시행해왔던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통해 대학입시를 제대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와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라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다행히 장영실고에 다양한 과목,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처우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프레시안 : 시민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 여러분들 덕분에 한 번 더 일할 수 있게 돼 정말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아직도 건설 중이고 아직도 완성까지 8년이 남아 있어 긴장을 풀 수 없는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미래교육은 아무도 가보지 않아 새롭게 대응하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세종은 아무 것도 없던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새로운 변화와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세종교육공동체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늘 기다리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기다림으로 함께 이 길을 헤쳐 나간다면 미래교육의 초석을 다지는 4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담 / 김규철 대전세종충청본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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