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녹지지역이 감소했다. 반면 도시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모두 대비 증가해 '녹지 없는 답답한 도심'의 모습이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인구‧면적과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지정 현황 등이 담긴 '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국토 전체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은 그 용도에 따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 그중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다시 구분된다. 각 지역은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만 개발이 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작년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전년(2020년) 대비 30제곱킬로미터(km²)가 감소했다. 2004년 40km², 2008년 85km²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감소 폭이다. 2020년도에도 녹지지역은 전년 대비 9.4km² 감소해 도심 속 녹지지역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녹지지역 감소는 도시 거주 시민의 삶의 질과 연관된다.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보호 및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지정된다. 녹지지역이 감소하면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도시 간 연결을 막아주는 완충 녹지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녹지지역이 주거·공업 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주는 녹지 없이 도심이 확장해나갈 수 있다.
실제로 2021년도 전년 대비 주거지역은 26.7km², 공업지역은 18.9km², 상업지역은 3.6km² 증가했다. 보존을 위한 지역은 줄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늘어나 도심이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전체에서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도시지역은 전년 대비 18km² 증가한 1만7787km²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은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지만 인구 91.8%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체 국토에서도 '도시화'가 확인됐다. 도시지역 외 비도시지역에서 농림지역은 전년 대비 54.8km²,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km² 감소했다. 반면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관리지역은 전년 대비 49km² 증가했다.
개발행위의 수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27만5211건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축물의 건축(59.9%)이며 땅을 깎거나 흙을 쌓는 토지형질변경이 24.5%로 그 뒤를 이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 중 25.8%를 차지하는 관리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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