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에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권에서 있던 일이 국기문란이라면 누구한테 국기문란이라고 (탓)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 출신인 민주당 의원 9명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행안위 간사를 맡았던 박재호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국기문란"이라고 했다는데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국기문란했던 사람이 청장 인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행안부 장관이 그렇게 해서 된 건지 어쨌든 이건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문제, 이런 시스템이 잘못됐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며 "경찰을 자신들의 통제가 아니라 민주시민·국민에게 돌려주는 경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행안위원 출신 의원들은 전날도 별도 성명을 내어 "이미 행안부 장관은 법적 근거도 없이 치안정감 승진 대상자를 개별 면담하는 기행을 벌이더니, 지난 밤에는 한 술 더 떠 경찰 고위직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였다"며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찰 길들이기'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며 "황당한 상황"이라고 했었다. (☞관련 기사 : 尹대통령, 초유의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어이없어…중대한 국기문란")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은 치안감 인사 사태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 경찰국(가) 설치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경찰을 통제하고, 흔들어대고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 길들이기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언론들도 안 된다고 얘기한다.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윤 대통령을 향해 "검찰 독재 정부가 되려하는 것 아닌가. 검사는 검사 역할이 있고 경찰은 경찰 역할이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그런데 인사권 쥐고 경찰을 통제하려 정부조직법·경찰법을 위반하려는 시도에 대해 저희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신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할 땐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국무위원 탄핵 추진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