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경남 국회의원, '독일 연정정치' 콕 집어 열공

최형두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독일 '연정정치'를 콕 집어 열공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최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협치의 독일정치 어떻게 가능했나'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 의원은 "독일의 현대사, 서독정부의 수립과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과 데칼코마니라고 할 만큼 닮았다"며 "우리의 사드 문제도 서독 내 퍼싱2 미사일 배치 사례에서 참고할 만한 일들이 많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독일을 연구할 수록 우리나라 문제를 풀어갈 단초를 많이 얻게 된다. 독일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배우려하고 우리 국민들도 독일이라면 모범국가로 생각하고 있다. 정치권이 이제는 독일의 사례를 연구하며 동상이몽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 의원은 "아데나워 총리에서 숄츠 총리 연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치 경제 사회 외교안보 현안을 사례연구 형식으로 토론해 우리나라 문제를 되짚어보고 협치의 가능성을 심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보통 의원내각제나 연정은 국가적 위기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위기 일수록 연정과 협치가 중요하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우리는 짧은 기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했다"면서 "이를 압축적으로 이루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발생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편가르기 등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고 지적했다.

이념이나 지역 갈등 외에도 과도한 경쟁·탈법·편법의 횡행·빈부격차에 사회 양극화·극심해지는 노사 갈등·세대 갈등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형두 의원은 "독일은 우리들에게 좋은 본보기이다"며 "독일역시 분단과 사회갈등·강력한 노조·친서방정책 대 동서독중심민족주의 정책 대립이 극심했다. 독일은 결국 분열을 딛고 통일도 이루고 경제도 부강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