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성희롱성 발언 의혹으로 최강욱 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좀 센 징계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긴 하지만 당 최고 지도부가 징계 수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데 따라, 지도부가 윤리심판원 결정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 위원장은 "윤리심판원 관련해서는 당 대표가 사전에 보고를 못 받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윤리심판원이) 외부인으로 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강하게 처리하고 가자'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논의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모르겠다. 논의해봐야 한다"면서 "내일 (회의에서) 실무자 보고를 받아보고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안은 각급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지만 당무위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고 비대위에는 당무위 소집 권한이 있다.
최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징계 처분을 두고 당 내에서는 "과하다", "아쉽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친이재명계 중진인 안민석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 보복을 앞두고 검찰공화국과 결전을 앞둔 시점에 핵심 공격수를 빼내니 한숨이 절로 난다"면서 "검찰공화국의 정치 보복은 이제 본격적인 칼춤을 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과 같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광진 전 의원은 이날 "하루가 지나 다시 생각해봐도 이 결정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날 윤리심판원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어느 길로 가고 있나"라고 쓴 데 이어 이날도 "발언 자체의 사실 규명이 안 되어 있다"면서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처벌의 사유라 한다면 향후에라도 근거와 증거에 입각하지 않는 판결들이 내려진다는 것을 동의해야 하고, 무죄라 해도 죄를 시인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가중 처벌 된다는 게 민주당의 윤리 기준이라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 "자숙해야 할 사람은 자숙하지 않고, 중히 써야 할 사람은 중히 쓰지 못하고, 모두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면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윤리심판원에 최 의원 징계 논의를 지시한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쉽다"면서 "최강욱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보았을 때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은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 등을 비판했다가 당원 자격 정지 8개월 징계를 받았던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는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성희롱 발언에는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 '기본소득 대 복지국가'라는 건강한 노선 및 정책 논쟁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분서갱유를 자행하며 당원권 8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오전 회의에서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보고받는다. 징계 당사자인 최 의원은 징계 처분에 대해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 의원의 재심 청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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