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군수선거 금품제공자· 위법 투표참관자 검찰에 고발

“적발된 위법행위 공소시효 까지 엄정 조치” 천명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와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참관한 자들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A 씨가 지난 달 18일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 B 씨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선거인 C 씨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 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D 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E 씨를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뜻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