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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법 통과" 촉구할때 오하이오는 "선생도 총기 무장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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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총기규제법 통과" 촉구할때 오하이오는 "선생도 총기 무장 하라"

대국민연설서 신원조회 확대, 돌격형 무기 금지 등 언급…중간선거 핵심이슈 될 듯

오클라호마주 털사 병원 총기난사 하루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연설에서 의회에 총기규제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3주 간 일어난 대량 총격 사건 뒤 가장 구체적 방안을 담은 연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회에서 총기규제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버팔로 총격을 겪은 뉴욕주에서는 총기 구매 연령을 높이는 규제안이 통과됐다. 반면 오하이오주는 오히려 교사의 총기 소지 요건을 완화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바이든이 2일(현지시각) 저녁 7시30분께 총격 사건 피해자들을 기리는 촛불이 늘어선 백악관 크로스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총기 구매시 신원조회 확대 및 잠재적 위험인물의 총기 소지를 규제하는 '적기법' 도입, 돌격형 무기 판매 중단 등을 포함한 총기규제법안 제정을 의회에 요구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우리에겐 돌격형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가 필요하다. 만일 돌격형 무기를 금지할 수 없다면 구매 제한 연령을 18살에서 21살로 높여야 하고 신원조회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량 총격범이 대용량 탄창을 장착해 몇 분 안에 몇 백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돌격형 무기를 일반 시민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이날 연설은 전날 털사 세인트 프랜시스 의료법인 내털리 메디컬 빌딩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적어도 4명이 숨진 사건 뒤 나온 것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14일 적어도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 총격사건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4일 초등학생 19명을 포함 21명의 희생자를 낳은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에 이은 대량 총격 사건으로 미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18살에 불과한 유밸디 초등학교 총격 용의자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돌격용 소총을 범행에 사용했다. 역시 18살인 버팔로 총기난사 용의자도 돌격형 무기를 합법 구매했고 이번 털사 병원 총격 용의자도 돌격형 무기를 합법 구매해 소지하고 있었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총기제조업체가 그들이 제조한 무기를 통해 벌어지는 죽음과 파괴에 대해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면책이 폐지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담배업체가 담배로 인해 건강을 해쳤다는 소송을 당하는 것을 언급하며 "총기업체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또 "얼마나 더 많은 대학살을 용인하려 하는가"라며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다수가 이 제안을 거절하고 토론하거나 표결에 부치는 것조차 반대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지금 직면한 문제는 "양심과 상식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에 "매일 생명을 앗아가는 총기폭력의 확산과 싸울 상식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든은 버팔로와 유밸디 사건 때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하는 연설을 했지만 제도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아 '감정에만 호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체적 법안을 거론한 이번 연설은 앞선 연설들보다 한걸음 나아갔다는 평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이 연설 시각으로 이른바 '황금시간대'를 택한 것을 두고 백악관이 이 문제에 얼마나 큰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매체는 바이든이 주로 늦은 오후에 연설했으며 황금시간대 연설을 한 것은 2021년 3월 코로나19 유행 1년 관련 연설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연설은 총기 문제를 (오는 11월 있을) 중간선거의 중심에 놓겠다는 선언"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이 경우 총기소지에 찬성하는 유권자들의 결집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바이든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여러분 대다수가 분노를 투표로 전환하는 행동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뉴욕주는 새 총기규제법 통과시켰는데 오하이오선 "24시간만 교육 받으면 교사 총기 휴대 가능"

이날 미국 하원에서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연령을 상한하고 대용량 탄창의 구매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다시 발의됐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들이 상원에서 사장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앞서 지난해 하원을 통과한 신원조회 확대 등을 포함한 총기규제법안도 상원에 가로막힌 상태다. 상원은 유밸디 초등학교 총기난사를 계기로 초당적 협의체를 꾸려 규제법안을 논의 중이다.

이날 버팔로 총격 사건을 겪은 뉴욕주의회는 반자동 소총의 구매 가능 연령을 21살로 올리고 시민들의 방탄조끼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포함한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같은 날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주 주지사는 전날 주의회를 통과한 교사 무장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오하이오주 교사와 교직원의 교내 총기 소지 요건이 700시간 교육 및 훈련과정 이수에서 24시간의 교육과정 이수로 크게 완화된다. 미 ABC 방송은 교사들이 이 법안에 좌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하이오주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테이트 무어는 이 매체에 "교사 무장은 의원들의 책임 전가 수단"이라며 "총기 휴대에 찬성하는 교사는 한 명도 못 봤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털사 병원 건물에서 총기난사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용의자는 해당 병원에서 받은 허리 수술에 대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워싱턴포스트>를 보면 경찰은 용의자 마이클 루이스(45)가 담당의를 찾기 위해 건물로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담당의뿐 아니라 다른 의사 1명과 접수원 1명, 간호사 1명도 살해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사건을 일으키기 전날 반자동 소총을 샀고, 지난달 29일 권총을 구매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2정의 총기 모두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전했다. 용의자는 지난달 19일 해당 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뒤 통증과 추가 처치를 요구해 왔다고 한다. 경찰은 용의자가 지니고 있던 "담당 의사와 자신을 방해하는 모든 이를 죽였다"는 내용의 쪽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저녁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의회에 총기규제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 양쪽 불빛은 최근 총격사건 희상자들을 추모하는 의미의 촛불.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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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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