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양자대결로 치러지는 영주시장 선거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고소·고발로 치닫는 가운데, 때 아닌 ‘교내 정치활동 금지’라는 동양대학교 학칙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 뭇매를 맞고 있다.
영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동양대 총학생회의 ‘박남서 시장후보 지지선언 보도자료 논란’언론 보도와 관련해, 선관위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양측 당사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동양대 총학생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영주시장 박남서후보와 간담회를 갖고 박남서후보 지지선언을 표명해 박후보 캠프는 24일 “영주 청년, 박남서후보 지지선언 잇따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 하지만 25일 동양대 총학생회장은 박남서 후보캠프 관계자에게 전화해 “학칙 규정 때문에 곤란하다... 여러 말이 많아서 상황이 곤란하다. ...지지 선언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혀 와 박남서 후보측은 때 아닌 '허위지지선언'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본보는 동양대 총학생회장과 전화취재를 통해 “총학생회가 박남서 후보 지지선언을 한 것은 사실인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칙규정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칙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동양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에서 다 말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만 답변, 일체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양대 학칙에 따르면 “학생은 교내에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시위, 농성, 수업거부, 불온 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생 자치기구의 성격을 넘는 학교운영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반면 총학생회의 활동목적은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인으로서의 진리 탐구와 창조적, 비판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케 하고 개인의 발전과 민족번영의 일익을 담당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학칙과 총학생회의 활동은 상충되고 있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학생활동 제한과 정치활동 금지조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양심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해, 전국 국공립대학의 학칙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영주시민 A씨는 “18세 이상 고등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져 정치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는 마당에 영주의 유일한 대학에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학칙이 아직 잔존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런 학칙 하에서 어떻게 동양대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적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또 사회를 향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사회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겠는가?”며 동양대학 학칙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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