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년 거주 임차인이 입주 때 시세로 분양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부동산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 부동산 공약인 고품질 공공임대아파트 공급과 대비돼 눈길을 끈다.
송 후보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누구나집 임대아파트'와 '시민참여형 구룡마을 공공개발'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임대아파트'는 서울도시개발공사(SH) 보유 임대주택 23만 호 중 15만 호와 신규 공급 임대주택 10만 호를 10년 거주 임차인에게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에 근거해 최초로 확정한 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 주택으로 운영한다는 공약이다. 임대 보증금은 분양가의 10%다.
송 후보는 “무주택 임차인이 10년 뒤 자신이 사는 집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살 권리를 가지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서민에게도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누구나집 임대아파트 임대'가 사실상 '로또 분양'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시 모든 아파트 분양은 이미 '로또 분양'”이라며 “임대료를 내고 10년씩 거주한 사람에게는 (최초 공급 분양가 분양) 혜택을 안 주고 돈 있는 중산층, 현금 부자들의 '로또 분양'을 눈감는 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송 후보의 '누구나집 임대아파트'는 오 후보가 지난 13일 발표한 5대 주택정책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대비되는 면이 있다. 당시 오 후보는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를 타워팰리스처럼 짓겠다"며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 16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오 후보는 임대아파트 고품질화 방안으로 '평수 1.5배 확대', '민간분양주택과 같은 수준의 기자재 사용',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건립' 등을 들었다.
고품질화에 따른 거주비 상승 우려에 대해 오 후보는 "임대료가 올라가는 문제는 전혀 걱정이 없는 게, 평수에 따라 임대료를 무는 게 아니라 소득 연계형으로 제도가 바뀐다"며 "수영장, 커뮤니티센터, 독서실 같은 게 들어가 관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공간은 동네에 개방해 약간의 비용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오세훈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아파트 짓겠다"…어떻게?)
송 후보의 또다른 부동산 공약인 '시민참여형 구룡마을 공공개발'은 15만 평 부지 구룡마을 개발 소요 자금을 시민이 참여하는 '서울시민펀드'를 조성해 유치한 뒤 개발이익의 50%를 시민 투자자에게, 나머지 50%는 서울시 공공기관에 배분한다는 것이다. 송 후보측이 예상한 구룡마을 개발 소요 자금은 9조 원, 개발이익은 27조 원이다.
송 후보는 '서울시민펀드' 자금 유치를 위해 시민 투자자에게 구룡마을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실물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서울코인'을 발행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러면서 “실물자산의 가치를 추종하는 '서울코인'은 안전성과 수익성이 함께 보장되기 때문에 기업의 전유물이었던 부동산 개발사업에 시민이 안심하고 참여해 재산 형성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룡마을 개발의 내용으로 송 후보는 △ 주택 1만 2000세대 공급하고 이 중 5000세대를 청년, 신혼부부에게 반값아파트로 공급 △ 2000석 이상 뮤지컬 공연장 1곳, 200석 규모 중소형 공연장 2곳 등을 건립해 구룡마을 지하와 야외공간에 강남 문화예술 허브 조성을 들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해서도 송 후보와 오 후보의 시각은 갈린다. 오 후보는 지난 13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구룡마을 개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은) 송 후보께서 계산한 그 물량의 절반 정도가 적당하다. 몇 만 가구씩 짓게 되면 굉장한 무리가 따르는 지역들"이라며 "서울시정에 밝지 않으셔서 과장된 말씀, 기대만 섞인 희망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은 차츰 앞으로 논의를 통해 조정될 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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