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해도동의 포스코 공해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법인 H사'와 주민들이 만든 '해도지킴이' 간 수익배분과 관련하여 10여년간 법정다툼이 지난해 10월 '해도지킴이' 측의 대법원 승소판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해도지킴이' 측의 대법원 승소판결이 최근 해도 주민들에게 알려지며, H사를 향한 주민들의 대대적인 피해보상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도지킴이' 측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해도동 어르신 복지회관에서 대법원 승소판결 축하행사를 열고 승소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등 대성황을 이뤘다. 일부는 자리가 없어 행사가 끝날때까지 일어선채로 행사를 지켜봤다.
행사에 참여한 수백명의 주민들은 '해도지킴이'측의 설명을 들으며, 그 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억울함을 함께 공유했다. 또한 이날 서명 날인을 통해 'H사'에 추가로 보상문제를 제기할 것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당시 해도동 포스코 공해피해 문제로 포항 포스코 본사 앞에서 지속적인 집회를 함께 벌여왔다. 이후 4년의 노력 끝에 2009년 포스코 측은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포스코는 이들과 협의를 통해 '공익법인 H사'를 설립했으며 해당 업체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해도동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키로 했다.
하지만 수익배분을 놓고 H사와 당시 집회에 나섰던 단체 중 하나인 '해도지킴이' 간 갈등이 불거졌다. H사가 해도지킴이 측을 수익배분 구조에서 배재시키며, 이들은 10년간 법정다툼을 이어왔다.
1심에서 공익법인 H사가 승소를 했으나, 2심에서 그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지난해 10월 해도지킴이 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으며 기나 긴 법정공방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 '해도지킴이'측은 "H사가 패소한 가장 큰 원인은 당시 1심에서 1600여명이었던 집회참석자들의 인원을 속여 2700여명으로 주장했으며, 2심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집회명부 자료를 법원이 요구했지만 이를 제출하지 못하며 패소했다. 이는 곧 허위주장을 펼친 것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민사3부) 또한 해도동 주민 63명이 공익법인인 H사 수익금 배분을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25만원~6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H사 측과 임원 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도지킴이'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개월을 기다리다 지난 15일 '공해피해 보상금 소송 대법원 주민 승소판결 축하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대법원 승리를 이끈 남인수 회장은 그 간 진행됐던 과정을 지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했다.
행사에 참여했던 수백명의 주민들은 남 회장의 설명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해보상과 관련 지역 주민권리 찾기 뜻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참여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과정을 통해 과거 해도동 포스코 환경피해 보상 문제는 해도지킴이를 포함 '공익법인 H사'와 수백명의 지역주민들 간 추가 피해보상 문제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해도지킴이'측은 "이번 승리를 통해 포스코 환경피해 보상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야한다"고 강조하며, "더 많은 주민들과 힘을 모아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이날 공익법인 H사 관계자인 B씨는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을 향해 "X소리하고 있다"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고성과 함께 욕설을 쏟아내며 난동을 부려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포스코와 해도동 주민들과의 갈등을 중재를 했던 A모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늦었지만 H사의 수익금은 해도동 주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내놓은 만큼 이제라도 특정 몇몇 사람들이 아닌 해도동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길고 길었던 포스코 해도동 공해피해 보상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10여년의 법정공방을 마무리하게 됐지만 대법원에서 승소한 '해도지킴이'와 해도동 주민들이 다시 힘을 합치며 H사의 수십억으로 추정되는 그간의 수입금 내역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등 이전 과는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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