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을 채택해 불평등이 확대될 위험이 엿보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 정부 기업 정책은 전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당시를 떠오르게 한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진단과 평가: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정책' 부문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우려할 점이 많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 소장(변호사)은 윤석열 정부 재벌개혁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재벌의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이명박 정부 정책 기조와 유사함을 꼽았다.
이 소장은 재벌 지원 철학은 "규제완화 및 산업지원으로 점철"된 반면 "재벌개혁 공약은 평가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이어질 경우 "경제적 우위에 선 기득권자에 의한 소비자, 하청업체, 무주택자 등 약자를 향한 이윤착취 구조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 소장은 "현재 중요한 사회적 문제인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가 가속화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벌개혁 관련 국정과제 주요 내용은 △총회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인수·합병 등 중요 사업 재편을 결정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상설화와 △사모펀드(PEF) 설립, 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의 신고 의무 면제 △민간주도의 규제개혁 추진 기반 구축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이 주로 꼽힌다.
이 소장은 기활법을 상설화하면 "안 그래도 총수일가 견제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그나마 소액주주의 의사 표시 창구였던 주주총회 권한까지 박탈해 총수일가 전횡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각종 신고 의무 면제는 결국 총수 일가의 상속세 부담 절감 장치로 전락할 것이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위원회는 민간 주도권 강화로 인해 결국 규제개혁을 명분으로 하는 재벌의 민원처리 창구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역시 사실상 총수일가 사익추구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소장은 비판했다.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역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보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국정과제는 전무해 우려"된다며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필요성이 크고, 규제 사각 지대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역시 새 정부가 "공공 가치보다 기업활동 자유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할 것이 예상돼 우려된다"며 특히 경제민주화 정신의 훼손을 우려했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을 위한 온전한 소실보상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약속했던 당초 대선 공약이 국정과제에서 흐릿해지는 등 후퇴했고, 중소기업 보호 정책 역시 대선이 끝나자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득표를 위한 필요성이 사라지자 경제 약자를 위한 정책은 후퇴하고 재벌을 위한 규제 완화만 부각됐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임대료 나눔제도를 재난기본법 혹은 사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도입하고, 손실보상 관련 법을 개정해 피해액은 소급 지급하도록 하고 보상 대상자도 소상공인에서 행정명령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채무 해소를 위해 "엔데믹 이후 경기가 정상화할 때까지 채무만기 연장 조치를 유예하고, 임대료 수준에 따라 법 적용을 차등하는 환산보증금제도는 폐지하며, 퇴거보상제를 도입해 재건축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는 정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고 재벌을 위한 정책에 골몰할 가능성이 엿보임에 따라 한국 경제의 신자유주의화가 더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철학과 가치가 기업주도와 민간주도 성장, 규제혁신, 재정건전성 중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사회적 징벌 시스템이 터무니없이 미흡한 한국 사회에서 이 같은 정책방향은 결국 상위 10퍼센트 지배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삶의 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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