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복권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김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한 기자 간담회에서, 그 전날(2일) 자신이 문 대통령과의 주례 회동에서 "다들 (사면을) 기대하는데 결심하셨나?"라고 먼저 물은 데 대한 문 대통령의 반응을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4일 보도했다.
김 총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말에 사면권을 남용하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국가적, 국민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김 총리가 재차 "경제인 부분은 따로 볼 만한 여지가 없겠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이 와중에 경제인만 (사면을) 한다는 것도…(부적절하다). 다음 정권이나 기회가 오면 더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바둑돌을 잘못 놓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총리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통과됐던 간담회 당일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바깥에서 표현하는 '독한 말'을 다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오 시장이 국무회의에서 무려 10분 넘게 반대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에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이 발언을 했고, 마지막에는 문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됐다고 김 총리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박·전 장관의 발언 내용은 전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해진 바 있다. (☞관련 기사 : 文대통령, '검수완박' 법안 공포…"입법 과정에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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