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세월 '보수텃밭'이라 불려온 부산은 민주당 바람이 불었던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의 불모지였다. 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진보정당은 단 1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는 6·1 지방선거에서는 4개(노동·녹색·정의·진보당) 진보정당은 단일대오를 형성하면서 실효성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결의를 다지고 있다. 각 정당마다 후보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는 의지도 강하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프레시안>과 만난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거대양당 체재로 인한 정치 개혁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으면서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라도 진보정당의 전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의당 김영진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인터뷰 내용.
프레시안 : 가장 빨리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셨다. 그동안 시민분들 만나보시니 어떠셨나?
김영진 :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지율이나 여러 측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빨리 선거운동을 선점하려고 했는데 대선이 있다 보니 부산시당이 가진 역할이 있어서 실제 부산시장 후보로서의 활동은 3월 17일 예비후보를 등록하고 시작됐다. 그래도 이전이나 지금 운동을 다녀보면 한결같은 얘기가 있다. 진보정당 후보로서의 역할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들 하신다. 제 생각도 그렇고 이번에는 진보정당 단일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진보정당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 부분을 정의당에서 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진보정당이 가지고 있는 역할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프레시안 : 2018년 선거와 달리 이번에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이번 선거 목표치가 있다면?
김영진 :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민주노총은 물론 많은 지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진보정당이 4개, 5개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3월에 공동대응기구가 만들어졌고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부분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노동자들, 시민들은 별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명령을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명확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목적지가 있어야 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는 당선시킨다는 전략으로 광역, 기초의회에 진출시키겠다. 부산시장 후보 입장에서도 진보정당이 부산시를 이끌만한 능력이 된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
프레시안 : 광역, 기초의회 입성을 위한 중대선거구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부산시의회에서 결국 4인 선거구 쪼개기가 단행됐다. 정의당의 입장은?
김영진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했지 않는가. 180석 가까운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지킬 것이냐는 의문은 있었지만 결국 아니라는 것이 판명됐다. 그때의 발언은 표를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민주당이 본모습을 나타냈다고 본다. 지난 4·15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번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해놓고 다시 과거와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촛불 정부의 연장선상에서 변화를 위해 4년 전에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개혁적 의미는 없고 소위 말하는 개혁적인 의원들은 자기 목소리도 내지 못했다. 당의 지침에 따라 그대로 움직였기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정치가 똑같다는 것이다. 저희들은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된 이유다. 우리의 책무도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면서 우리들의 힘만으로 바꿀 수 없지만 시민들께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왜 진보정당이 필요한지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
프레시안 : 부산시장 공약이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정의당만의 공약이 있다면?
김영진 : 독재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한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지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지 않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지구 생존의 문제이고 세계가 다 같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다. 부산만 다르고 한국만 다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정책의 방향도 지구환경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다음 정책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체계를 바꿔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2021년 기준으로 서울은 60%가 넘는데 부산은 41%밖에 안 된다. 부산시가 탄소중립을 이야기할 때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려 하는데 준공영제를 하고 있지 않는가. 1년에 1500억 원이나 퍼주면서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지 않다. 현재의 교통 정책의 초점은 버스 회사를 살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중앙버스차로제(BRT)도 국비와 시비로 다 하는 것이다. 노선과 시스템 모두 부산시가 하고 있다. 냉정히 말하면 완전 공영제로 가야 한다.
노선을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는가. 지하철과 연계해서 버스 노선 시스템을 조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산까지 가려면 40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 다 자가용을 가져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내야 한다. 지금 이분들이 교통비로만 한 달에 많게는 10만 원, 적게는 6~7만 원을 쓰고 있다. 이분들에게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그 돈들이 다 버스회사로 갈 것이고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저희 공약 중에서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강권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도가 60%가량 된다. 중증이나 암보험은 실질적으로 90%쯤 되는 부분이 있긴하지만 10%도 굉장한 비용이다. 이렇게 많은 부담을 가지는 부분에서 실손보험 개념으로 한 달에 3만 원 정도만 내면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100%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자꾸 젊은 청년들이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 중 심각한 것은 서울로 간 젊은이들은 지방으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사람이 되어 평생을 있다가 노년이 되어서야 내려온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지만 결국은 인재를 유출하지 않는 방법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제일 먼저 대학을 강화시켜야 한다. 부산의 거점 대학을 보면 서울에 반도 안 된다. 1인당 투자비도 부산대는 2000만 원, 서울대가 4800만 원 정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만들어내고 산학협력을 만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사립대학들은 현재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망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전환에도 대응할 수 없고 기계만 가져다 놓는다고 전환되는 것이 아니니 새롭게 역할을 바꿔야 한다. 특화기관으로 사립대 역할을 재조명한다면 사립도 살아날 것이고 부산에 인재들이 모일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다.
프레시안 : 현재 박형준 부산시장의 시정 1년을 평가한다면?
김영진 : 박형준 부산시장의 1년은 정확하게 제8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1년이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가는 못 하지만 준비하는 연속선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코로나19 과정에서 정부에 의존하는 정책 말고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보완하거나 만드는 정책은 없었던 것 같다.
단적인 부분에서는 만들어져야 할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지 않고 있지 않는가. 물론 재정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을 만들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 지금 이야기하는 어반루프는 그림은 좋지만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이 있다. 15분 도시라고도 말하지만 애매모호하다. 파리에서 말하는 15분 도시냐, 아니면 한국형 15분 도시냐는 부분에서 이벤트성으로 흘러갔던 측면들이 있다.
프레시안 : 현 박형준 부산시정이 다시 토건 세력과 기득권들이 잠식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이에 대한 생각은?
김영진 : 박형준 시장이 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대해 기대감을 가졌다. 경관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합치기도 했고 이렇게 되면 소홀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 각자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합쳤다는 것은 어느 부분은 그냥 지나가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한진CY 부지나 다른 여러 개발 부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이 무엇인가. 원주민에게 집값을 후려치고 개발하고 이익을 내서 분양가를 올리고 대박을치는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저희 정의당에서 필히 막아야 한다. 실질적인 공영개발 중심으로 내용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부분은 TV토론에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
프레시안 : 부산의 현안 중에 가덕신공항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의당은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는데 부산시장 후보서의 입장은?
김영진 : 가덕도신공항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국가 정책을 정치적 논리로 몰아갔다는 것이 핵심이지 않는가. 그런데 지금 다시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고 있다. 가덕신공항 문제와 부산월드엑스포 문제는 분리해야 한다. 엑스포 때문에 가덕신공항 조기 착공하자고 했는데 내년에 안 된다면 그때는 중단하고 다시 얘기를 할 것인가.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14조 정도 예산이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23개 예타 면제를 했는데 24조1000억 원이었다 가덕신공항 하나가 60%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예타 면제를 하려고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당연히 특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지금 비용 대비 편익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또 하나는 환경 문제다. 천혜의 환경을 가진 가덕도 주변을 개발하는 것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더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한다. 지금 시대의 방향성은 환경이다. 옛날 개발시대 때는 이 정도 환경 문제는 넘어가자는 부분이 있는데 환경 문제는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가덕신공항은 법으로 하자고 결정되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내놓아야 하고 우리가 더 지적할 부분은 국토부의 이중성이다. 사타 결과를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내놓았다. 그런데 뒤로는 인수위에서 기간도 줄이고 예산도 줄이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토부가 이런 입장이 있다면 정확하게 설득하거나 부산시와 다시 협의해서 내용을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발표하는 국토부의 이중성은 굉장히 위험하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게 되어 있다. 예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은 아직 부족하다. 부산시장이 된다면 더 변화해야 할 지점은 무엇이라 보는가?
김영진 : 저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할때부터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고 생각했다. 제정 이후 부산시당에서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플래카드를 배포하기도 했다. 법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부산의 노력으로만 되지 않는다. 지방노동청에서 가진 사고 내용들을 부산시가 보고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
사실 것은 관점의 문제다. 중대재해 처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보면 생명,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어려움을 말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중재재해법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데 법이 가진 맹점이 있다면 업무지도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부산시와 지방노동청의 역할이 크다.
앞으로 공약으로도 저희들이 낼 준비도 하고 있다. 부산에서만 노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160만 명이 있다. 이분들의 기본도 지켜주지 못하면 안 된다. 정의당의 관점에서 법을 바꾸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부산에서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
프레시안 : 끝으로 부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영진 : 요즘 많은 걱정들이 있지만 시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치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치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치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당의 이익 때문에 양당이 묵시적 합의를 하는 양당 정치는 종식해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재 역할의 협치도 없다.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공간도 없다. 진보정당의 정치 영역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정치권 내부에서도 견제와 감시가 이뤄질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은 더 나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부산시의회 1명 혹은 2명이라도 들어간다면 충분히 일당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의 시의회 진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진보정당 후보들도 당선되어야 한다. 그것이 활력소가 되어 부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동안과 같은 난개발 중심은 겉은 화려하지만 실속은 없지 않았는가. 조용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부산의 그림을 저 김영진과 정의당이 만들어가겠다. 부산시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리고 그 격려에 힘입어 새로운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
취재 : 김진흥, 박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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