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대책 없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할 경우 실직하는 노동자의 수가 7935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다.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로 전환되면서 일자리 전환이 일부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화력발전소 노동자 중 4911명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는 70퍼센트(%)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용역으로 실행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한 폐지 석탄발전소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며 "일자리 전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직무호환, 배치전환이 어려운 비정규직에 압도적 피해가 올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발전공기업 통합, 발전노동자 '우선고용-후교육' 보장을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계획대로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가 폐쇄되고, 일자리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935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발전본부 소속 정규직 노동자는 2625명, 협력업체 소속은 5310명이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기는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발전소로 충남 30기 중 14기, 경남 14기 중 12기, 인천 6기 중 2기, 전남 4기 중 2기다.
폐쇄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차지하던 전력수급의 일부는 LNG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 30기 중 24기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고 탄소 배출이 석탄발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LNG발전으로 전환된다. 발전소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 화력발전소 노동자 일부는 LNG 발전소에서도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LNG 발전에 필요한 근무 인원이 석탄 발전에 필요한 인원보다 적다는 것이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주로 맡는 부두, 운탄, 탈황, 회 처리 등 '연료' 분야와 보일러, 터빈을 담당하는 '정비' 분야의 경우 기존 석탄 연료가 대체됨에 따라 유휴인력이 크게 발생한다.
보고서는 1000메가와트(MW)기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202명이던 '연료 및 기타설비' 담당 노동자가 LNG발전소에서는 6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발전소에 종사하는 전체 비정규직 5310명 중에서는 69.4%인 3690명이 전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됐다.
류호정 의원은 "발전사업에서 정규직조차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며 보편적으로 고용안전성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탄소중립 목표만 가졌을 뿐 구체적인 전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LNG발전소 신규건설 계획이나 대체부지 또한 확정되지 않아 안정적인 고용전환계획 수립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삼천포 발전소 중 4기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폐쇄 후 LNG 발전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한 곳을 제외하고는 부지확보가 완료되지 않았다. LNG 대체 발전소가 기존의 발전소 위치가 아닌 타 지역에 건설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는 "석탄화력발전보다 설비가 간단한 LNG발전으로의 전환으로 인원감소는 불가피"하다며 "정부 주도의 연계 취업프로그램 등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전 산하의 발전사 및 협력업체는 자체 교육시설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민간 협력업체는 발전본부의 허가가 없으면 인원을 따로 교육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주도의 강제성을 지닌 취업프로그래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그러나 취업연계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하다며 "산업 구조조정 시기마다 나온 대책이지만 효과는 부족했다"라며 "공공 중심의 재생에너지 전환, 선고용-후교육 식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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