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합의처리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결한지 닷새 만에 '강 대 강' 대결 분위기로 돌아간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연 뒤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을 갖는 범위에) 선거,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를 위주로 대응 투쟁에 모두 함께 하겠다는 게 의원총회 결과"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이날 통과시키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간사께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부터 우리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 수단대로 (대응)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중단하라", "권력비리 은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등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
"합의 파기는 국민의 뜻 때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양당 합의를 파기한 것은 국민의 뜻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 하에 6대 범죄 중 경제, 부패를 제외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의 검찰 직접수사 개시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한 뒤 남은 2대 범죄도 이관하기로 약속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같은 날 두 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추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합의에 대해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완수사까지 박탈하는 법을 강행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우리 당 입장에서 선거에 유리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했다"며 "그렇지만 검수완박법이 강행 처리될 때 국민이 입는 피해, 형사사법시스템 붕괴, 새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불가피하게 (합의를)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여야가 어떤 정치적 사안에서 합의해도 국민 의견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여야 합의사항이 국민에게 수용되지 않을 때는 재협상하고 국민의 뜻에 맞추는 게 정치권의 책무"라며 "그래서 국민 비판이 큰 선거 공직자 범죄 재협상을 계속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양당 합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뒤 양당 합의문을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하겠다고 해 합의 파기의 디딤돌을 놓은 이 대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에 너무 큰 부담을 넘겨드렸다. 검수완박법 독소조항이나 국민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병행했어야 했다"며 그걸 통렬하게 반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협상의 틀을 깼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책임론'이 거세진 데 대해서도 "오늘 꼭 일치단결된 힘으로 국민이 바라지 않는 검수완박을 막으면 좋겠다"며 "우리 의원님들 모두 화이팅이다. 화이팅"이라고 의원들을 진화하며 내분 진화에 주력했다.
실제 법안 통과 저지 가능성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 시도를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5월 10일까지 국회 의사 진행을 지연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수단이 필리버스터뿐인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실제로 저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먼저 민주당은 회기 변경 시 필리버스터가 강제종료되는 점을 이용한 '회기 쪼개기'를 시도할 수 있다. 회기 변경 권한은 앞서 양당 합의를 이끈 박 의장에게 있다.
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정의당이 법안 처리에 찬성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필요 의석인 180석을 확보할 수도 있다. 현재 국회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찬성할 것으로 여겨지는 의원은 민주당 171명, 양향자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출신 무소속 6명,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진출한 기본소득당 1명 등 17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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