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대통령,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의원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건물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고,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거부권 행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권을 다 뺏겠다는 것이 방송 통폐합과 뭐가 다르냐"며 특히 "국회의원들이 불체포특권도 내려놓자고 하는데 '불(不)수사 특권'을 다시 하는 거냐?"고 이른바 '박병석 중재안'을 비판했다.

장 의원은 "국민들이 검찰 수사권을 없애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가 더 많다"며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중재안 자체가 충분히 국민들과 공감대가 있는 거냐? 아니, 선거사범을 검찰 수사를 안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며 "국민들한테 물어보시라. 선거사범을 검찰이 수사하는 게 맞는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맞는지"라고 부연했다.

장 의원은 다만 이날 자신의 발언은 "당선인 비서실장을 떠나서 국회의원으로서, (전)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당선인·인수위가) 논의할 게 아니다. 그것은 국회의 몫이고 여야의 몫"이라는 것이다.

장 의원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윤 당선인의)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고 전날에 이어 재차 강조하며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 거부권이 있나, 어떤 게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당선인은 이런 부분보다는 좀더 민생에 좀 더 몰입하고 지역을 돌면서 국민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할 시간"이라며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고 했다.

장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의 JTBC 방송 특별대담에 대해 윤 당선인이 특별한 반응을 보인 게 있냐고 묻자 "저도 (방송을) 잘 못 봤고 당선인도 잘 못 봤다"며 "문 대통령이 퇴임의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을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 '검수완박'을 지금 당장 언제까지 통과시킨다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국민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원하는지 잘 판단해보시고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라고 믿는다"고 초반에 했던 얘기를 되풀이했다.

한편 장 의원은 대통령실 인선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구체적 인사 발표 시기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그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제안한 과학교육수석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교육과학수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청와대 방역기획관 폐지 방향도 시사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각 부서가 전부 대통령만 바라보고,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에 기웃거려야 승진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었나"라며 "슬림화된 대통령실을 만들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임을 재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방역을 잘 못한다고 청와대가 방역 기능을 가져와 버렸다. 청와대가 만기친람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부처가 창조적으로 개혁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