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해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우 예비후보는 15일 전북지방변호사회(이하 전북변회)와 만난 자리에서 "전주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변회는 이날 "가정법원 관할 사건은 하나 하나가 도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전문법원과 전문법관이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독립된 가정법원 설치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전북변회는 "가정법원은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법인프라"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 내 가정법원이 없다 보니 전주지법에서 혼인·이혼,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도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간 접수된 전주지법 관할 1심 가사소송 사건은 총 1만7천56건(연평균 1천7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가정법원이 설치된 울산(1만4천485건)에 비해 2천571건이 더 많은 수치다.
가정법원은 지난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과 대전, 울산, 수원 등에 설치됐다.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광역지자체는 전북을 비롯 강원, 충북, 제주 등에 불과하다.
우 후보는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사법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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