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한민국과 제주의 새로운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제주미래지원청 설립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9일 오후 2시 제주시 연동 경선준비사무실에서 제1차 비전발표회를 열고 "제주미래지원청은 윤 당선인의 제주 공약을 이행하는 최고의 선진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비전 발표에 앞서 특별 성명을 통해 "정부 조직 개편 시 가칭 제주미래지원청을 설립해 현재 정부 조직인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조직을 통합해 재정립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제주미래청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전담기구로 만들어졌으나 한시적 기구에 불과하다"며 "부처 협의 조정 등 근본적인 역할과 위상도 약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국제자유도시 선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관이지만 20여 년이 지나면서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되고 더 이상 개발 위주 사업 계획이 어렵고 위상 재정립도 시급한 현실임이 분명하다"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 시 이들 조직을 봉합해 대한민국과 제주를 선도하는 정부 전담 조직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국가 지방 비전을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 당시 벤치마킹 한 모델 중 하나가 일본의 오키나와 개발청과 오키나와 조합 사무국이다"라며 "정부와 오키나와 지방정부 간 가교 역할을 맡고 정부 지원을 총괄하는 내각 산하기관이 바로 오키나와 개발청이었고,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도 비슷한 조직의 형태이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조직의 역할을 시대 변화에 맞게 통합해 업그레이드한다면 새로운 미래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범정부 지원 국가가 될 수 있다"라며 "제주미래지원청은 미래를 창조하는 범정부 지원기구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지역 균형 발전 모델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의 혁신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날 ▷상장기업 20개 유치 육성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스마트 그린 15분 도시 실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제주형 생애 주기별 돌봄 정책 추진 등 6대 핵심 공약도 발표했다.
오 의원은 6대 핵심 공약 발표 이후 20개 상장회사 제주 유치 의미에 대해 "아직까지는 어떤 기업이든 상관없이 유치만 해왔다"며 "저는 공장이 없는 제조업 육성이 기본적인 원칙이고 바이오산업 등 향후 우리의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러 회사들과 실제 접촉해왔고 앞으로도 접촉을 확대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공무원 인원 조정에 대해선 "이미 많이 늘려왔기 때문에 더 늘려서는 안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수를 확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직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인구 10만 명당 기초 자치단체 하나가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6개 정도의 기초 자치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 의원은 이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황급히 취소했다.
오 의원 측은 지난 6일 도내 언론 등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9일 오후 2시 '비전발표 및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열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선거 사무소 개소식 개최 일정이 공개됐다.
하지만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사 전날인 8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통보하면서 제1차 비전발표회로 변경돼 개최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한 번만 개최할 수 있다. 오 의원은 현재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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