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이해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은 의료 민영화 공약"이라며 의료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닌 공공의료 강화"를 요구했다.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종조합 부위원장은 "윤 당선인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지만 당선인은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라며 "(윤 당선인은) 감염병 대책을 비롯해 코로나19 시기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책에 모르쇠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작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대응 체계와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9.2노정합의'를 맺었지만 앞으로 이 합의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인수위는 정부 교체와는 무관하게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노정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책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9.2노정합의에는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감염병 대응 인력 기준과 보상,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 의료 민영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개인 의료 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한다거나 민간 영리사업자들을 의료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고 말했었다"라며 "공공병원을 민간이 대부분인 대형병원에 위탁하겠다는 공약 또한 의료 환경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윤 당선인은 공공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을 위주로 필수의료를 보장하려고 한다"라며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원 인력 축소 가능성도 있다"라며 공공병원 확대와 병원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가 가능하게 된 책임이 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영리병원 허용 사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있다"라며 "영리병원은 한국 의료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의료 산업 육성을 얘기하면서 영리병원 검토를 찬성했었다"라며 "공공의료의 시작은 인수위가 영리병원 입장을 밝히는 것에서 시작한다"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말로만 공공의료를 선언했지 실제 내용은 의료민영화"라며 "인수위는 의료민영화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발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본부는 인수위에 공공의료 강화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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