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물꼬 튼 원희룡, 제주도민을 대선 지렛대로 여겼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원희룡 대선캠프 정책본부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 본부장이 제주도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데 물꼬를 텄다는 이유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과 함께 간다면 윤석열 후보 역시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대표하는 후보가 될 것"이라며 윤 후보에게 원 본부장을 해임하고 영리병원을 금지하는 공약을 명확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 "제주서 영리병원 길 터준 대법원 판단…원희룡·文 정부 책임져야")

윤 후보는 지금까지 영리병원 관련해서 명확히 언급한 바는 없다. 다만 지난달 28일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암참) 방문 간담회 당시 한국의 경제특구가 "많은 정치적 문제 때문에 거의 외국 기업 유치에 실패해 왔다"며 "영업이 가능한 소위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를 그 '문제들' 중의 하나로 언급한 바는 있다.(☞관련기사 : '젊은 남성들 페미니즘에 부정적' 질문에 윤석열 "저성장 때문")

단체가 문제 삼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제주녹지병원은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원 본부장이 제주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첫 사업 승인이 났다. 이후 제주도는 2018년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 한정했고 녹지 쪽은 이에 반발하여 진료를 거부했다. 제주도는 개원 시한인 2019년 3월까지 녹지국제병원이 진료를 시작하지 않자 같은 해 4월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녹지 쪽은 개설허가 취소에 반발하는 소를 제기했고 지난 13일 대법원이 녹지 쪽의 손을 들어줬다. 녹지 쪽은 내국인을 진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또 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다.

단체는 "녹지그룹 쪽에서 민사소송을 낼 경우 소송 비용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혈세로 물어내야 한다. 그런데 원희룡은 녹지국제병원 소송이 한창인 때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민을 대선으로 가기 위한 지렛대 정도로 여긴 것"이라며 원 본부장에게 "책임과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안다면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원희룡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금 전액을 원희룡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에도 항의서한을 전달하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단체는 항의서한에서 "문재인 정부는 의료를 산업화하고 영리화하는 정책과 규제 완화는 그 어느 정부보다 열심이었다. 규제프리존법, 첨단재생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의료기기법,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등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못했던 것들을 모조리 해치웠다"며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분명한 정책 방향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불허한 1심을 뒤집은 고등법원의 판결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도 영리병원 설립 반대를 명확히 공약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