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덕수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냈다. 한 후보자가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여 루즈-루즈(lose) 게임이 된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제 전문가인 한 후보자의 견해이며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담이 컸다"는 점은 오히려 강조한 것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오후 브리핑에서 한 후보자의 전날 최저임금 관련 발언에 대해 "한 후보자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윈-윈이 아닌 양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한 것으로 아는데, 경제 전문가인 총리 지명자의 견해가 최저임금에 대한 인수위의 가이드라인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그러나 이어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인수위는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됨으로써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컸다는 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원 부대변인은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경제1·경제2·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국민경제에 부작용이 매우 컸다는 문제의식은 해당 분과 인수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다만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연관을 맺고 있는 민주노총에서는 정부를 압박해 정치적 거래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렸지만, 지불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 180~200만 원이라면 '나는 150만 원으로도 일할 용의가 있고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2021년 12월 14일 관훈토론)이라고 하는 등 최저임금제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었다.
한편 원 부대변인은 인수위와 한국은행 간의 간담회 추진설에 대해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비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확인하며 "금리는 전적으로 한은 권한이어서 금리 논의는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물가 관련 협의는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해당 분과(경제1분과)의 설명은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윤 당선인의 '주52시간 노동제 완화' 공약에 대해 우려 입장을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24일에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된 것은 사실이나, 세부적 내용은 해당 분과(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더 논의되고 검토돼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설명드리기 어렵다"고 원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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