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정부 개입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오히려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루즈-루즈 게임'"이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의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결정에)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며 "정부 개입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첫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돌입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한 후보자의 이러한 발언은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지난 3일에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업은 급격히 올린 임금을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경영계의 손을 든 셈이다.
장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 역할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양극화와 예상치는 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자료를 들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 1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며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은 250만 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라는 점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불 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치권 대립만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정치가 보듬어야 할 을과 을을 싸움질시키는 국정 운영자의 비정함도 총요소생산성은 물론 화합과 통합을 확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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