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의혹이 입학 취소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열린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조민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지 8개월여 만이다.
먼저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해 처분안을 최종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행정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이미 졸업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면 당사자의 불이익이 심대하여 학생을 가르쳐 사회로 진출시킨 대학으로서 고심을 거듭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우선 입학 취소 처분은 조민 씨측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통지한뒤 당사자에게도 서면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집회 도중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도 연출됐다.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조민 입학을 취소하고 평등·공정·정의를 되찾자'라는 문구를 내걸고 부산대가 부정 입학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택 정의로운 사람들 대표는 "조민 씨가 올바른 순서를 거쳐서 입학을 했더라면 어느누가 뭐라하겠는가"라며 "학교 측은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입학 취소를 결정지어야 할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민 씨의 입학 취소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부산당당 관계자는 "7년 전에 학교 측에서 검토해 입학한 사안이다"라며 "21세기 연좌제도 아니고 조국 장관이 밉다고 딸을 입학 취소 시키는 일이 말이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대가 입학 취소를 확정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조민 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를 논의한다. 다만 조민 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 되는건 아니다. 조민 씨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부산대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때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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