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외 7개 군소 정당이 모여 국민의힘의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반대 행위를 규탄했다.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대전환, 정의당, 진보당 등 7개 정당들은 25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3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예비후보들은 자기 선거구가 어디인지, 몇 명을 뽑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에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당 관계자들은 특히 청와대 집무실 이전 의제 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정작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는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나 (집무실 이전 이슈는) 핵심을 찌르지는 못하고 사회적 갈등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들의 의견이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의 핵심이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이 아니라 정치개혁이 지금 정치권의 현안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반대함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약속으로 내걸었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가 평소 소신이었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소신이 선거용 소신이 아니라면, 법안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이 진정으로 다당제 민주주의 정치 개혁의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13개 광역시도 의회에서만큼은 '2인 선거구 쪼개기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정치개혁 의지를 밝히고 입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태영 미래당 대표 또한 "민주당은 정치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정치개혁의 대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또다시 지난 과거처럼 말 바꾸기, 생생 내기, 누더기 법 만들기로 일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이외에도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비율 확대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역정당 허용 △득표율이 아닌 정액 기준으로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립 △국회 의석수를 근거로 한 지방선거 선거 기호제 폐지 △지역구에 여성후보 30% 이상 공천 의무화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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