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이전 계획에 대해 '졸속 이전'이라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이전은 결코 시간에 쫓기듯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국정 최고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와 안보 컨트롤 타워인 국방부가 50일 내에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선제타격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 힘을 바탕으로 한 안보를 역설해온 윤 당선자가 안보 문제를 이렇게 등한시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라며 "1조 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 국방부 청사가 과연 국민소통을 위해 적합한 장소인지 대단히 의문"이라며 "절차도 일방통행이다. 이처럼 국가적 중차대한 사안을 아무런 국민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러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 국민과 소통하는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을 망각한 것 같다"며 "청와대에 들어가면 옮길 수 없다는 윤 당선자의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수위법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가 아니"라며 "취임 후 추경을 하면 모를까 다른 예산을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치를 강조해 온 윤 당선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불법을 자초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자의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 발표는 국민과 좀 더 소통하겠다는 애초 취지와 가장 먼 결정"이라며 "대통령 청사가 어디 윤 당선자 5년만 쓰고 버릴 집인가?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마다 자기 취향대로 옮기겠다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상민 의원은 "대선 공약 첫 번째 파기, 공약 자체가 졸속 부실하게 만들어진 것 자인한 꼴"이라며 "용산 국방부로 이전 결정 또한 졸속 부실한 결정이면서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보는 듯하다. 너무 걱정"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은 이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오늘 윤 당선인이 공개한 조망도를 보니 1조보다도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으로 500억 정도를 추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저희는 부대 이전 건축비만 (계산)했는데, 사실 그 비용을 최소로 하기 위해 현지에 있는 군부대나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가정에서 건물 짓는 비용이 1조고, 새로 지역을 선정하면 땅값까지 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합참 건물에 한미연합사령부와 함께 계획한 공간이 지금 남아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이 다니"라며 "지금 합참 건물에는 일체 공간이 없다. 기존 공간도 부족해서 2014년에 지휘본부공간(JWSC)을 200억 가까이 들여 지었고 수백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면 국방부 인원은 5군데로 흩어져 가야하고, 합참 일부도 두세 군데로 분산되는 연쇄적 이동이 일어나 안보 공백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군사 보호구역으로 쓰던 곳이라 추가 규제 없을 것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대통령이 있을 때는 규정이 다르다"면서 "고도제한과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게 돼있는데, 만약 비행금지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안보공백"고 우려를 표했다.
정의당에서도 논평을 내고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충분한 사전 협의와 대책 마련 없이 당선자의 의지만 앞세운 졸속 발표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민 소통이 목적인지, 이전 자체가 목적인지 사실상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에서 그 대책을 먼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통령 당선자가 가야 할 곳은 집무실 이전 부지가 아니라 감기약 재고가 바닥난 코로나 약국 현장"이라며 "국민 소통을 위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중요하지만, 소통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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