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거운동 마지막날 유세에서 "양극화 해결", "노동자 권익 보장" 등을 '윤석열 정부'의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윤 후보는 양극화 해법으로 "성장", "자유민주주의" 등을 제시하고 노동 문제는 "강성노조" 탓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정을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음모론적 주장도 계속 폈다.
윤 후보는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펼친 마지막 유세에서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중요한 과제가 있다. 초 저성장을 극복해서 우리 경제가 도약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 들어와 더 심각해진 양극화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도약적 성장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며 "일자리가 생기고 돈 벌 기회가 있어야 양극화도 해결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전날 안양 유세에서 "낙수효과"를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확고히 하고 시장경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양극화 해법의 차원에서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후보는 "양극화 해소라는 게, 부자들 (재산을) 세금으로 빼앗아서 나눠주는 양극화 해소는 불가능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 따뜻한 복지도 성장이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노동자가 행복하고 일터에서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며 "기업인과 근로자·노동자 갈라치기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일자리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을 업고 다닐 것"이라며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공정와 약자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기업 간에도 정의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노동자 권익 보장"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성 노조"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 외에 마땅한 대안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윤 후보는 유세 연설에서 "우리나라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가 전체 임금 근로자의 4%"라며 "이 정부가 강성노조와 손잡고 동맹 맺어서 정권 쟁취하고 계속 집권 연장을 노리고 있다",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서 여론 조작, 불법 시위, 선동 등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6%의 노동자들은 누가 돌보느냐"고 했다. "중소기업, 어려운 소상공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누가 돌보느냐"라고 하는 등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강성노조'와 대립하는 관계로 묘사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강성노조가 대변하는 노동자는 대한민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근로조건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라며 "왜 같은 노동을 하고 같은 고생을 하는데 임금의 차이가 이렇게 나고 근로조건이 다른 것이냐"고 했다.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본과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동자의 권익이 공정하게 존중돼야 된다"고도 했다.
정작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나 비정규직·파견직 사용 제한·금지는 노조로 대표되는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고, 정치권에서는 진보계열 정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기업 측과 보수정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윤 후보 역시 지난달 14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의 정책질의에 답변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제안에는 반대 입장을, '상시업무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보류' 입장을 밝혔었다. (☞관련 기사 : 尹,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반대', 비정규직 사용 제한 '유보'라더니…)
윤 후보는 "강성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시느냐.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니다. 불법을 일삼는다"며 "그래도 민주당 정권은 본 척도 안 한다. 그러니 어떻게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고 싸우겠느냐"고 했다. 노사 간 힘의 관계가 노조 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시각이다.
그는 "강성노조를 전위대로 내세우고 동업하는 정치세력을 국민들께서 표로 심판해 주셔야 나머지 96%로 노동자들의 공정한 권리가 보장된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외국에서도 기업이 들어오고 우리 기업들도 공장 더 짓고 일자리 더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연공제 대기업에서 월급이 쭉쭉 올라가지만, 그 월급 못 주면 회사 접어 치우라고 해서 많은 기업이 문닫고, 거기서라도 일해보려 하던 근로자들 실업자 되고 자기들 받던 월급의 삼분의 일, 사분의 일도 못 되는 기초생활보장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는 비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집권 5년 동안 28번 부동산 정책을 고쳐 봤다고 하지만 이건 전부 다 쇼"라며 "자기 집을 갖게 되면 국민들이 보수가 돼서 민주당 찍지 않는다는 생각이 부동산 정책의 출발점", "국민을 모셔야 하는 머슴이 주인에게 고통 주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다"고 음모론적 주장을 했다.
윤 후보는 이같은 주장을 지난달 17일 용인 유세에서 처음 꺼낸 이후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하고 있다. 이날 앞서 한 대전 유세에서도 "자기 정권의 정치적 이익만 생각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사악한 정책을 반복한다"고 했고, 대구에서도 "자기 집을 소유하게 되면 보수화돼서 민주당을 안 찍는다고 집값 올린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이날 시청광장 마지막 유세에는 윤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이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민·원희룡 전 의원이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별도 연설이나 발언을 하지는 않았고, 손을 흔들거나 윤 후보 연설에 박수를 보내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홍준표 의원은 건강검진을 이유로 불참했다.
윤 후보는 유세 연설 도중 "정부를 맡게 되면 안 대표의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서 저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안 대표의 과학과 미래를 결합해서 국민 여러분을 주인으로 편안히 모시겠다"며 "민주당과도 멋지게 협치하겠다"고 통합의 가치를 언급했다.
시청광장에 윤 후보가 도착하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해온 배우 김부선 씨가 유세 현장 발언대에 올라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서는 YS의 차남인 김현철 동국대 석좌교수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이 지지 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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