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건설 사업이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환경 단체는 이번 결과를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으로 풀이하고 정부가 새만금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2일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조건부 동의'로 최종 협의의견을 내고, 이를 국토부에 지난 28일에 통보한 사실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했다. 지난 1월26일 국토부가 2차 보완서를 제출한 이후 2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평가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의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환경부는 시행기관이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반려 등 협의 내용을 결정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로 넘어가고, 사업 기본 계획 고시가 이뤄지고 고시 이후에는 사업 부지 변경이 어려워진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정창명 행정사무관은 국토부가 제출한 2차 보완서가 "검토 요청 범위 내에서 자료가 제시됐다"며 통과 배경을 밝혔다. 다만 협의 의견으로 "개별 종에 대해 전문가가 참여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고 개발에 따른 피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밀한 조사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보완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인 입지 적정성과 계획 타당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국토부가 제출한 1차 보완서에 대해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보전 및 관리에 미치는 영향, 서천갯벌 철새에 대한 조류 충돌 및 개체군 영향, 공항 계획부지 및 인근 서식 조류가 이동할 것으로 예측한 근거 등의 재보완을 요구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22일 동안 진행해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규모 국토파괴·생태계 훼손이라는 국가폭력에 대해 환경부가 또 다시 면죄부를 줬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대선 전에 나온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요구받은 보완 사항을 다 보완하지도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만에 보완서가 제출되었지만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협의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은 앞서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반려가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말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이에 3일 전북도청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환경부 조건부 동의 결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혹은 부실 작성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거나 작성업체를 대상으로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고, 거기서도 안 되면 행정소송까지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토부가 제출한 본안과 보완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비공개 처리가 되어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비공개 요청 사유가 환경부로 전달되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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