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가속화...정부 차원 지원 촉구

부산서 범시민대책위 구성, 관련 법안 개정과 함께 제도적 지원 요구

연간 수천억에 달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보전 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는 2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시행중인 한국철도공사의 공익서비스비용 지원 정책을 감안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도 정부의 재원으로 제도적으로 지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보전 부산범시민대책위원회. ⓒ부산시의회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정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좋은 복지제도이지만 급격한 고령화와 도시철도 노선의 광역화 등으로 인해 무임승차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2019년에는 6개 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약 996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부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로 인해 재정위기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운영적자 중 부산은 31.1%가 무임수송비용으로 발생했다. 이는 하루 약 30만 명에 해당되며 연간 평균 무임수송 부담액은 13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부터는 무임손실규모가 전체 운영적자의 60%대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가 PSO국비보전을 위한 중앙정부지원과 국회입법 활동 결과 '노후전동차교체 국비지원'을 일부 보전 받는 성과는 있었으나 '무임수송비용 보존'은 국회 교통위 전체회의 심사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계속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부산은 지난해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으며 시민토론회에 이어 올해 1월 25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 공동협의회가 개최되어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책위는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는 개통한지 30년이 지나 선로, 역사, 전동차 등의 시설들이 내구연한을 이미 경과하고 있지만 법정 무임승차 비용 등으로 인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노후시설물 교체와 보수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숭객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에는 현재 부산지하철노조, 부산공공성연대,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부산YMCA,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국노총 부산본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21대 대선과 6월 지방선거까지 국비 보전 촉구 목소리를 낼 예정이며 철도산업기본법 또는 도시철도법 등의 개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다.